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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日 수출규제, WTO규범·국제법 위반한 정치보복

◆"日 수출규제, WTO규범·국제법 위반한 정치보복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 뒤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껏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에서 명확한 성격 규정과 강력한 대처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드 후폭풍' 겪은 한국기업 중국 탈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서방 기업들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사태 이후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한국 대기업들의 경험이 참고할만한 선례가 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삼성, 현대·기아차, 롯데 등 한국 대기업들이 수년 전부터 세심한 관리하에 점진적으로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다면서 한국 대기업들은 사드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가 겪은 정치적 위기 또는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CMP는 이 같은 요인 외에도 중국 회사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과거와 같이 중국 시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어려워진 점도 '탈(脫)중국' 흐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독]갑질기업은 ‘상장’, 피해업체는 ‘폐업’...코스닥 입성한 펌텍코리아의 '두얼굴'

지난 2일 상장 승인 받아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펌텍코리아 매매거래 개시
LG생건 등 국내 주요 화장품사에 용기납품...지난해 당기순익 200억 '알짜'
하청업체간 단가차별하고 대금거절하고...하청업체인 동천은 결국 폐업해
동천측 소송에 공정위 제소...거래소와 펌텍의 주 거래처에 내용증명 발송
동천측,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노력 물거품..."갑질 행태 막아달라" 하소연

◆홍남기, 내년 299인 이하 중기에 ‘주52시간’ 적용…“보완·대응책 강구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갤럭시폰 방수기능 과장 광고"...호주당국, 삼성에 소송 제기

호주 규제 당국이 과장 광고를 문제로 삼아 삼성전자 호주 법인(이하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CCC)는 "삼성이 갤럭시 상표가 붙은 여러 휴대전화기의 방수기능을 광고할 때 틀렸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고 기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ACCC는 삼성이 2016년 2월부터 소셜미디어, 온라인, 텔레비전, 광고판, 안내용 책자 등을 통해 갤럭시폰에 방수기능이 있다며 바다나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그린 점을 지적했다.

김두환 기자 cub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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