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광양제철 정전사고, 민·관 합동조사 착수

정전 사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민·관 합동조사가 이뤄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 조사를 통해 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이달 1일 오전 정전사고로 불꽃과 검은 연기가 1시간가량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은 바 있다.

◆ 예보, 부산저축銀 캄코시티 6500억 재판서 패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6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예보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이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 8000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삼성전자, 반도체 등 차세대 육성사업에 1조5000억원 투자

삼성전자는 2019년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 1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일환으로 국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미래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위해 2014년부터 지정테마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혁신적인(Disruptive) 반도체 소재 및 소자?공정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컨슈머(Consumer) 로봇, ▲진단 및 헬스케어 솔루션 등 4개 분야에서 총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3년 국가 미래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0년간 1조5000억원을 출연하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을 시작했다.

◆ 석 달 만에 열린 국회…'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 될까

석 달여 만에 다시 열린 국회가 법안 심사 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드디어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구를 간소화하면 보험사들로서는 소액 보험금 청구 증가로 당장은 손해율이 늘어날 수 있지만, 업무 효율화에 따른 장점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진료기록 전산화로 병원의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걸러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개별적으로 대형병원들과 제휴를 맺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등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가장 큰 난관은 의료계의 반발이었다.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자 의료계는 3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청구 간소화가 개인의 의료선택권·재산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보험사 이권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청구 간소화가 이미 4∼5년간 논의를 거친 해묵은 문제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 총선 정국이 다가오는 데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하는데 최소 2∼3년이 또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 1~5월 국세 지난해 比 1.2조원 감소…재정수지 36.5조 적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2000억원 줄었다. 정부 올해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은 금액을 보여주는 세수진도율은 5월까지 47.3%다. 지난해 같은 기간(47.9%)과 비교하면 0.6%포인트 떨어졌다.

5월 실적만 보면 국세 수입은 30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5월 소득세 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조기 재정 집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5월말까지 재정 집행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2조3000억원 초과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