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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출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본격화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 열어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 지명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공식 출범했다.

금감원은 18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특사경으로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이 지명됐다.이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고 나머지 10명이 금감원 본원 소속 특사경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신설된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다.

기존 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의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은 분리 운영된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을 비롯해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게 된다.

다만, 업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한정되며, 검찰은 수사 종결 후에는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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