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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문재인 정부, 첫 대기업 감세…기업 세부담 5500억원↓외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첫 대기업 감세…기업 세부담 5500억원↓

정부가 극심한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이로 인해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기업에 2062억원, 중소기업에 2802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등 법인세가 5500억원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수해온 대기업 증세 정책과는 배치되지만, 정부는 그만큼 경기적 상황이 엄중한 데 따른 한시적 경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은 532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 정유업계, 역대 두번째 수출량 경신... 실적은 '부진'

국내 정유업계가 올해 상반기 수출한 석유제품 물량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지만 국제유가 하락, 주요국 경제성장 부진 등으로 실적은 되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업계가 수출한 석유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2억3530만배럴을 기록했다.

유제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 보다 8% 줄어든 172억8000만달러(약 20조39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단가가 전년 동기보다 약 6% 가량 하락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에쓰오일은 정유업체 중 처음으로 2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6조2573억원, 905억원을 기록하는 등 1분기 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으며 적자로 전환됐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재고 관련 이익 축소와 주요 설비 정비작업에 따른 가동률 하락이 적자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분쟁 영향과 주요국의 경제성장 부진, 역내 수요 감소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이 적자 전환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제마진은 정유회사 실적을 좌우하는 항목이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의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1분기 배럴당 1.4달러였던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이 2분기 들어서 배럴당 1달러로 떨어졌다며" 적자 전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2019년 1분기 기준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인 에쓰오일이 2분기 실적에서 맥을 못 추자, 벌써부터 정유업계들의 2분기 실적악화가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 역시 2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월 486만원 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8100원' 오른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바뀌면서 월소득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월 8100원(3.85%) 인상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됐다.

이번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로, 전체 가입자의 11.4%에 해당하는 251만여명으로 이들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 즉 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200원이 오른다. 이런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 2019~2020 시즌 NBA 챔피언은 누구?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어느 팀이 NBA에 정상에 오를지 확실한 우승후보가 없다. 지난 5년간 NBA를 지배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지난 6월 결승전에서 패했고 케빈 듀란트의 이적, 클레이 톰슨은 부상으로 장기결장이 예상되 2019~2020시즌에 어느 팀이 NBA에 챔피언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NBA 관계자는 “작년과 다른 점은 우승후보로 6개 팀이 거론되었다는 점이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튜란트와 톰슨이 남아 있었다면 이런 설문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다른 상황이고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는 레너드, 매 경기 최소한 "더블 더블"이 가능한 폴 조지, 두터운 후보 선수층을 고려하면 클리퍼스의 우승이 유력 하다” 고 전했다.

 

김두환기자 cub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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