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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산업경쟁력 비교해보니- 上] 한국, 對 일본경쟁력 '비교열위' 명확

"한국의 對 일본 산업경쟁력, 개선 속도 기대 못 미쳐"
산업경쟁력 우위 가지지 못할 경우…국내 산업계 위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편집자주] 한국의 對 일본 경상수지는 통계로 제공되는 1998년 이후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적자 폭은 연평균 200억 달러대 규모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0여 년 동안 상품수지 적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서비스수지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상품 교역 구조의 특징, 산업 경쟁력 평가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한국의 對 일본 산업경쟁력은 열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쟁력 격차가 개선은 되고 있으나 그 개선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표=현대경제연구원]
[표=현대경제연구원]

현경연은 한국의 對 일본 경상수지는 통계로 제공되는 1998년 이후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적자 폭은 연평균 200억 달러대 규모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998년 ▲16.1억 달러에서 2010년 사상 최대 규모인 ▲326.6억 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규모가 축소돼 현재(지난해) ▲242.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주 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5년간 한국의 對 일본 경상수지 규모는 연평균 221.3억 달러로 한국 GDP의 1.4%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또 한·일 간 최근 10여 년 동안 상품수지 적자는 큰 변동이 없으나, 무역적자 규모는 연평균 260억 달러 내외에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對 일본 서비스 수지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 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對 일본 서비스 수출은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8년 현재 86.9억 달러를 기록하는 한편 對 일본 서비스 수입은 금융위기 이후 80~90억 달러 수준에서 2017년과 2018년 100억 달러대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표=현대경제연구원]
[표=현대경제연구원]

이에 한국의 對 일본 서비스수지는 2015년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2018년 현재 28.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상품 교역 구조의 특징으로 3가지를 설명했다.

먼저, 한·일 교역의 위상으로 지난해 기준 일본은 한국의 제5위 수출국, 제3위 수입국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전체 교역대상국 261개국 중, 최대 무역 적자국이다. 일본에서의 對 한국 교역 위상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은 일본의 제3위 수출국, 제5위 수입국이며, 일본의 전체 교역대상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무역흑자국이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표=현대경제연구원]

이어 한국의 對 일본 수출 구조의 특징으로 일본은 한때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하였으나 그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對 일본 수출이 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 38.5%에서 점차 축소돼 지난해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對 일본 수출 구조는 산업재 비중이 높으나, 한국 총 산업재 수출에서 對 일본 산업재 수출 비중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지난해 현재 한국의 對 일본 수출에서 소비재는 11.4%, 자본재 10.2%, 중간재 7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 산업재(중간재+자본재) 수출에서 對 일본 산업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산업별 수출에서 對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생활용품, 금속 등이며, 의존도가 중간 정도인 산업은 화학,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섬유·의류 등이고, 기계, 전기·전자 등은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의 對 일본 수입 구조의 특징을 설명했다. 한국의 對 일본 수입이 한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0.8%에 달하기도 했으나 이후 한국의 對 중국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는 미·중·일 3국 중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 원 경제연구실장은 "對 일본 수입 구조에서 산업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때, 국내 산업의 對 일본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의 對 일본 수입에서 소비재는 6.5%, 자본재 25.3%, 중간재 6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전체 산업재(중간재+자본재) 수입에서 對 일본 산업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6%이다. 한국의 산업별 수입에서 對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기계, 금속, 화학 등이며, 전기·전자, 생활용품, 섬유·의류 등은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나영 기자 / 박광원 기자  layoung9402@gmail.com  semi128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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