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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韓日 경제전쟁 확전 본격화"...日 7일 수출규제 시행세칙 발표

 

◆ "韓日 경제전쟁 확전 본격화"...日 7일 수출규제 시행세칙 발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을 오는 7일 오전 발표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 발표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출되고, 일본의 대(對) 한국 경제전쟁 확전 의도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 대상)의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세칙이 나오면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실태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린 바 있으며 이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만일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본은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가운데 한국에 피해가 크고 일본 수출기업들에 피해가 적은 품목만 골라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릴 수 있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그나마 번거로움이 덜어진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화이트리스트 대상이 아닌데도 생산 차질을 겪지 않은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때문이다. 이들 국가·지역과 거래하는 상당수 일본 수출기업의 경우 이미 수출 편의를 위해 CP 인증을 받아둔 상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도 지난 4일 한국으로의 화물·기술 수출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의 기존 '일반포괄허가'는 적용하지 않고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종전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을 때는 일본의 어떤 수출기업이든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CP 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트럼프, 中위안화 '포치'에 환율조작···연준에 불만 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중국 위안화의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포치)해 그 가치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환율 조작"이라고 규정하면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포치(破七)는 중국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당 7위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또 포치는 중국 경제 분야에서 ‘경제성장률 7% 붕괴’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관리 정책에 대한 불만도 재차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도 듣고 있냐"며 연준까지 겨냥한 뒤 "중국의 환율조작은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을 매우 약화할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美, 中환율조작국 지정…"불공정 경쟁 우위 제거"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 아래 오늘 중국을 미국종합무역법 3004조에 따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또 "베이징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와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므누신 장관은 중국 인민 은행이 이날 성명을 통해 "외환 시장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광범위한 환율 조작을 인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이같은 행태는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 자제하겠다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환율 투명성 제고와 운영 및 교의 재설정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증시마감]코스피 1,910대 후퇴…코스닥 3% 하락

코스피가 6일 1,910대로 뒷걸음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48포인트(1.51%) 하락한 1,917.5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46.62포인트(2.39%) 하락한 1,900.36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는 1,891.81까지 추락했다.

코스피가 장중 1,900선 아래로 하락한 것은 2016년 6월 24일 이후 3년1개월여 만이다. 당시 코스피 장중 저점은 1,892.75였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6천80억원, 4천41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1조328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0.47%)상승했으며,  기계업종은 (-3.26%)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29포인트(3.21%) 하락한 551.50으로 마감했다.

 

지수는 14.72포인트(2.58%) 하락한 555.07로 시작해 540.83까지 하락했다가 장중 한때 반등에 성공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3천428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865억원, 608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류(1.56%)상승했으며,  컴퓨터서비스(-12.78%)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15.3원 보합 마감했다.

 

메시, 다리부상···미국투어 불참

 

리오넬 메시(32·바르셀로나)가 다리 부상으로 팀의 미국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미국 팬들의 마음을 달랬다.

 

바르셀로나는 5일(이하 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 메시가 오늘 훈련에 복귀했으나 다리 부상이 확인돼 미국 투어에 동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알렸다.

 

구단에 따르면 메시는 오른 종아리에 통증을 느껴 훈련을 중단한 뒤 검사를 받았다.

메시의 구체적인 복귀 일정은 그의 회복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구단은 설명했다.

 

바르셀로나 선수단은 7일 마이애미, 10일 미시간에서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두 차례  친선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바르셀로나에 남은 메시는 자신의 SNS에 훈련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미국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시작을 함께 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첫 훈련에서 작은 사고가 나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다"면서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와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팀과 동행해 우리를 응원하는 미국 팬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움을 전하고서 "하지만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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