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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2기 내각시동]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檢개혁 전면에

대표적 개혁성향 법학자 출신
2012년 대선부터 文대통령과 인연

【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 9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보안법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개혁성향 법학자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형법을 전공한 조 후보자는 울산대와 동국대 조교수로 근무했으며 이때 공권력의 사법행위로 인한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지난 1987년 경찰의 고문치사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조 후보자의 고교후배로, 대학 시절 선후배와 친구들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희생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관심을 두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1992년에는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발간, 당시 금기로 여겨지던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물꼬를 트기도 했다.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인권 관련 조직에 두루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대선 때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SNS와 유세를 통해 문 대통령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조인이 아닌 소장파 법학자 출신의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면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였던 '적폐청산'의 첨병 역할을 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지난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는 작업 역시 조 후보자의 주도로 이뤄졌다.

민정수석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SNS를 통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열정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청와대에 재직하는 동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약력 ▲ 부산(54) ▲ 혜광고 ▲ 서울대 법대 ▲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대 대외협력본부장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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