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 [편집자주] 1980~1990년대 8~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2~3%대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10년 이후 0~2%대로 하락하였고 근원물가상승률도 1%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이에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낮아진 원인을 파악한 후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진행은 노동 투입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8년의 3764만5000명의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 현상은 노동 투입력 약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고령 인구의 증가는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저축률 하락 및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저활력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둘째, 경제가 성숙화 및 대내외 경제 충격 경험 등의 요인으로 투자 부진 및 자본 축적이 저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세가 높았던 80년대에 비해 최근 투자 증가율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수입 수요가 감소했던 점이 우리나라의 수출 급감 및 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또 과거 고도 성장기에 빠르게 증가했던 물적 자본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진행되면서 증가 속도가 저하했다. 우리나라 고정자산의 GDP 대비 배율은 1990년 2.1배에서 증가했지만, 2008년 3.3배에서 10여년간 머물고 있었다.

 

 

셋째, 현재까지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됨에 따라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 서비스의 성장세가 둔화됐다.

 

과거 제조업에서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들이 현재에도 주력 산업으로 위치해 있었다. 1990년대 중반 GDP 중 비중이 3%대로 높아진 자동차(운송장비) 및 반도체(전기전자)는 당시 한국 수출의 2대 품목이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2015년에도 주력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R&D 투자 성과의 효율성 저하, 연구 인력의 해외 선호도 증가, 규제 개선 미약 및 혁신 환경 미비 등은 총 요소 생산성을 확대시키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성과는 OECD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구 인력이 국내보다는 해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은 인적 자본의 유출 및 연구 수행 제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었다. 고급 인력의 유입 매력도를 나타내는 IMD의 해외고급인력유인지수에 의하면 2005년 5.14p(27위)에서 2018년 4.00p(43위)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국내 연구자들은 국내 연구 환경에 대해서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지원 불만족, 단기성과 중심의 실적 평가 등의 이유로 국내보다는 해외 취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경연은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첫째, “노동 투입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둘째, “자본 축적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 노력 등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셋째,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연구 인력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 “신성장 산업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추진하는 사회적 문화의 정착도 필요할 것”으로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