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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인 확장재정 필요"....여당, 내년 예산 12.9% 늘린 최대 530조 요구

對日예산 2조+α...총지출 증가율 두자릿수로 가져가야

 


【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다수의 당정협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천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리려면 증가율은 12.9%까지 높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하고 있어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주장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반 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R&D(연구개발) 예산을 두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 기조를 이어가되, 규모에 비해 예산 효율성이 낮으니 운용 체계 손질도 함께 필요하다고 당은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