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연구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과제 보고서에는 ▲R&D용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규제 해소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중복 또는 유사제도의 통합 ▲불투명한 기준 개선 ▲기타 획일적인 법 기준에 대한 애로사항 등이 담겼다.

경총은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가 확정되면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건의 과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라며 "기업 경쟁력의 선진화를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자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의 규제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R&D에 투자하여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건의과제가 국회·정부의 입법 및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