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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조국 청문회 무산가능성...법사위 청문회 증인합의 못해

【 청년일보 】 ◆ 조국 청문회 무산가능성...법사위 청문회 증인합의 못해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청문회를 사흘 앞둔 30일에도 증인 채택과 청문 일정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한 책임 공방에만 골몰하면서 조국 청문정국은 그야말로 '시계제로'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논의조차 없이 곧바로 산회했다.


법사위가 이날마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이번 주말 계획서가 의결되지 않는 한, 9월2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조 후보자 청문회는 현실적으로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 文대통령 "日 대화의 길 나오도록 아세안이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나는 일본이 언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 유력 영문일간지인 '방콕포스트'에 실린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연계해 한국에 부당하게 취한 경제적 보복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달 1∼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경제 외적인 이유로 서로의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은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 美, 中에 추가관세 강행...中, 내달 1일 정오부터 맞불 관세 대응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예고한 대로 중국에 추가 관세를 강행하기로 하자 중국 또한 내달 1일 정오부터 맞불 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3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23일 발표한 미국산 상품 관세 추징에 관한 공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5078개 품목, 750억 달러어치의 상품에 대해 각각 10%와 5% 관세를 추징하며 9월 1일 12시와 12월 15일 12시부터 적용된다.


또 오는 12월 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부속품에 대해 각각 25%와 5%의 관세 추징을 다시 한다고 고지했다.


◆ 홍콩 민간인권전선, 주말 대규모 시위 취소...중국군개입 충돌위기 해소


오는 31일 대규모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예고했던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이 시위를 취소했다고 홍콩 명보가 30일 보도했다.

 

당초 민간인권전선은 31일 오후 홍콩 도심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 집회를 연 후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 건물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었다.


민간인권전선 측은 "우리는 시위 참가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시위 취소 이유를 밝혔다.


◆ 서울 8개 자사고 '일단유지'··“집행정지 모두 인용”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지역의 8개 고교가 전부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지난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데 이어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중앙고·이대부고가,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숭문고·신일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도 배재고·세화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 이주열 "'R의 공포' 확산…전개 추이 살펴보며 추가 금리인하 판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 정책 여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무역분쟁 등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이런 여건의 전개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대외 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 성장이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년 들어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되지 못한 채 점차 악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많은 나라가 '자국 우선 원칙'에 따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맞소송'...특허침해 놓고 법적공방 가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전이 장기전으로 치닫을 예정이다.


LG화학은 30일 SK이노베이션이 LG전자와 LG화학 등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경쟁사에서 소송에 대한 불안감 및 국면 전환을 노리고 불필요한 특허 침해 제소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우선 LG화학은 그 동안 경쟁사(SK이노베이션)로부터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대화제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만약 경쟁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보상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1990년대 초반부터 2차전지 분야에서 막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혁신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LG화학의 특허건수는 1만6685건인데 반해 경쟁사는 1135건으로 (‘19년 3월 31일, 국제특허분류 H01M관련 등록 및 공개기준) 양사간 14배 이상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경쟁사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매우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사업 가치 보호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으나, 국민 경제와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는 SK 경영진의 생각을 반영해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준비도 돼있다고 밝혔다.


◆ 檢 "죄책감 찾아 볼수 없어"...'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에 사형 구형


검찰이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 LA다저스 류현진 제구력 난조로 7실점···시즌 13승 실패


LA다저스 류현진(32)이 3경기 연속 크게 휘청거렸다.

 

류현진은 30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4⅔이닝 동안 안타 10개를 맞고 7점을 줬다.

 

홈런 2방 이상씩 맞아 무너진 직전 두 차례 등판과 달리 이번엔 4회와 5회 집중타를 맞고 무너졌다.

 

류현진은 4 : 7로 끌려가던 5회 2사 1, 3루에서 강판했다. 구원 투수가 실점하지 않아 류현진의 자책점은 늘지 않았다.


◆ 정현, US 오픈 2회전 풀세트 접전끝 대역전승···3회전 상대 '나달'


한국 테니스 간판스타 정현(170위·제네시스 후원)이 US오픈 테니스대회 2회전을 극적인 역전승으로 장식했다.

 

정현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페르난도 베르다스코(34위·스페인)에게 3 : 2(1-6 2-6 7-5 6-3 7-6<7-3>) 역전승을 거뒀다.

 

정현이 메이저 대회 3회전(32강)에 진출한 것은 2017년 프랑스오픈 3회전, 2018년 호주오픈 4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대회 1, 2회전을 모두 5세트 접전 끝에 이긴 정현은 3회전에서 2번 시드이자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과 맞붙는다.

 

【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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