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단독]법정에선 ‘국가경제 기여’ vs 뒷전에선 ‘상습갑질’...효성그룹의 ‘유전무죄’ 外

 

지난 6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20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혐의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2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재판장에 선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을 면한데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전무죄의 사례가 또 한번 재확인된 셈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정에 선 조 회장은 마지막 변론에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럼에도불구 그 이면에서는 효성그룹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투쟁에 나선 하청업체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효성중공업의 극심한 갑질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소,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일부 하청업체들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 업체들은 모두가 효성측으로부터 공사 진헹에 따른 기성금(공사대금)을 떼이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했다는게 공통된 주장이다. 더구나 효성중공업은 특정 공사장 1곳에서만 하청업체들을 변경해가며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효성, 1차 하청업체 도산하자 공동하청업체 압박...공사 진행 후 강제해지에 대금지급 거부

- “손해 안보게 해줄께”로 공사 시키더니...향후 공사대금 지급 거절 등 ‘뚝’하면 갑질

- 재판장 앞에선 "국가경제 기여 기회달라" 간청...뒷전에선 하청업체들에 ‘상습갑질’

 

◆ 사우디 폭격에 유가 폭등...브렌트유 장중 19% 이상 폭등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시설이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우디 정부의 원유 시설 복구 속도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오닉스 원자재의 최고경영자(CEO) 그레그 뉴먼은 이번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 시설인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시설 두 곳이 예멘 반군의 공격을 받아 가동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하루 57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생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이는 사우디 하루 산유량의 절반이자, 전 세계 산유량의 5%에 해당한다.

JP모건의 크리스티안 말렉은 시장이 지정학적 요인에 집중하면서 향후 3∼6개월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80∼9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종이증권 역사속으로...전자증권제도 16일부터 시행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종이증권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는 기념식을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호텔에서 갖고 이날부터 3천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고 밝혔다.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 회사들은 더 이상 종이로 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어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1%대 금리' 안심전환대출 첫 날…은행 영업창구 "북적북적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일부 은행 영업점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대기자가 몰려 관심이 쏠렸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다.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이 있다. 
16일 오전 11시 기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비스 접속대기 중'이라는 알림 문구가 뜬다. 문구에 따르면, 대기 중인 인원은 76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부 은행 영업점은 영업 개시 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위해 고객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29일까지 2주 간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는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실제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 현대차, WTCR 중국 경기서 1·2위 동시 석권

 

현대자동차는 서킷 경주차 ‘​i30 N TCR’이 13일부터 15일 중국 닝보 서킷에서 열린 ‘2019 WTCR(World Touring Car Cup)’ 일곱 번째 대회에서 1·2위를 동시에 석권했다고 16일 밝혔다.

i30 N TCR은 지난 독일과 포르투갈 경기에 이어 3연승을 거두며, 연간 누적 점수로 결정하는 드라이버 챔피언십 1위로 올랐다. 팀 챔피언십에서는 3위를 유지했지만, 1위 팀과의 격차가 기존 82점에서 36점으로 줄어 남은 3개 경기 결과에 따라 우승도 가능한 범위로 좁혀졌다.

BRC 현대 N 스쿼드라 코르세(Squadra Corse)팀의 노버트 미첼리즈와 가브리엘 타퀴니는 15일 열린 두 번째 레이스에서 i30 N TCR을 몰고 각각 1·2위를 차지하며 더블 포디움에 올랐다. 가브리엘 타퀴니 선수는 이어진 세 번째 레이스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 황교안 대표, '조국 파면 촉구' 위해 삭발투쟁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일 오후 5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삭발식을 한다.

한국당은 공지문을 통해 "황 대표가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는 인사는 박인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당 소속은 아니지만,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지난 10일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했다.

 

◆ 수년간 찬반 논란'설악산 오색 테이블카' 백지화···환경부, 부동의 결정

 

수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날 양양군에 통보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온 사업이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해 온 환경 단체 등은 환영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원주환경청이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중단돼왔다.

당시 원주환경청은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보완을 요청했다.

양양군은 2년6개월여 보완을 거쳐 올해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운영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논의와 전문가 및 전문기관 검토에서 '부정적' 의견이 더욱 많이 도출된 것이 사업 백지화 결정의 배경이 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