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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조사···위조 여부 확인 중 外

 

【 청년일보 】

 

文대통령,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유엔 총회서 제안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제 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향해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디딤돌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한 '상응조치'의 성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 온 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선순환을 이룰 경우, 국제평화는 한반도 공동번영의 상징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기조연설에서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조사···위조 여부 확인 중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 아들 조모(23)씨를 소환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소환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대학원 입시에 증명서를 활용한 경위를 물었다.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인 2017년 10월 발급받았다. 인턴을 하기 전에는 이례적으로 인턴예정증명서를 받았다. 검찰은 두 증명서가 위조됐는지 확인 중이다.

조씨는 고교 졸업 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진학했다. 2017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했다가 이듬해 1학기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

검찰은 조씨의 인턴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조씨가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과 과거 지원한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2013년 모친 정경심(57)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 인문학 강좌에 참석하고 받았다는 수료증을 비롯해 각종 상장을 수령한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강화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인천시 비상 방역 체제 돌입

 

경기도 파주·연천·김포 농장에 이어 24일 인천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오자 인천시가 비상 방역 체제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돼지열병이 확진된 강화도 송해면 농장의 돼지 388마리를 25일 오전까지 모두 살처분해 매몰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또한 해당 농장에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차량과 사람 출입을 모두 통제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김포시와 강화도를 잇는 강화·초지대교에서 24시간 초소를 운영하며 이달 23일부터 다리로 진입한 모든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강화군 내 9개 주요 돼지농가에 설치했던 농장초소를 전체 43개 돼지농가로 확대하고, 소독차량 16대와 생석회 17.2t을 동원해 방역을 강화했다.

시는 당초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보다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확진 농가의 반경 3km까지 살처분을 확대할 것을 검토했으나, 다행히 해당 거리 내에 다른 농장이 없어 확진 농가만 철저히 통제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후 7시 30분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밀검사 결과 강화군 송해면 돼지농장이 돼지열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 아파트 당첨자, '2030세대 절반 이상'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30'세대가 가져갔다는 통계가 나왔다.
 2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순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순위 청약이 발생한 20개 단지의 무순위 당첨자 2142명 가운데 30대가 916명(4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가 207명(9.7%)을 기록해 '20·30' 당첨자가 전체의 52.4%에 달했다. 심지어 10대 당첨자도 2명이나 있었다.
서울 방배 그랑자이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4891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줍줍' 당첨자 84명중 3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도 5명이었다.

또 서울 강남 디에이치 포레센트는 분양가가 3.3㎡당 4751만원으로 두번째로 높았는데 무순위 당첨자 20명중 12명이 30대, 1명이 20대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 시온캐슬 용산(분양가 3.3㎡당 4150만원)은 무순위 당첨자 44명중 30대가 17명, 20대가 13명에 달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ADB, 韓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2.1% 하향 조정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ADB는 25일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 제시한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내년 전망치는 2.5%에서 2.4%로 내렸다.
이런 전망에는 우리나라의 상반기 실적, 미중 무역분쟁 심화, 주요 선진국 성장세 둔화에 따른 교역 감소 등 대외여건 악화가 고려됐다.

ADB는 또 올해 아시아지역 45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7%에서 5.4%로 낮춰잡고, 내년 성장률은 5.6%에서 5.5%로 내렸다.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6.3%에서 6.2%로, 내년 6.1%에서 6.0%로 각각 하향조정됐다.

 

"내일부터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정리 가능해진다"

 

오는 26일부터 증권사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계좌 이전과 해지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권역 금융사로 서비스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증권사에 대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도입해 계좌정보 조회와 소액 계좌 정리가 가능하도록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은행부터 시작된 서비스는 약 3년간 709만명이 이용했으며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

이번 서비스 대상 계좌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22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다. 본인 명의 계좌조회와 소액·비활동 계좌는 잔고이전 등 정리가 가능하다. 
잔액이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가운데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계좌 잔고는 은행, 증권사 등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2개 증권사 계좌를 해지하고 찾을 수 있는 잔액이 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는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美민주, '우크라이나 의혹' 트럼프 하원 탄핵절차 돌입

 

미국 하원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탄핵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탄핵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전체 의석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상원으로 넘겨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하원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탄핵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탄핵 조사에 나설 수 있다.

통상 초기 조사는 법사위가 맡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위원회도 선택될 수 있다. 법사위가 관할하는 소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지정해 임무를 맡길 수도 있다.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행하기도 한다.

이번의 경우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6개의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혀 우선 관련 상임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법사위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는 탄핵 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파악해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하원은 결의안 형태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상 탄핵소추 과정은 형사법 체계상 기소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LA다저스, 샌디에이고에 6:3 승리…내셔널리그 승률 1위 확정

 

LA 다저스가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원정 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다저스는 이날 승리로 101승 56패 승률 0.643을 기록해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리그 2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96승 62패 승률 0.608)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승률 1위를 차지했다

다저스는 승률 1위를 기록하면서 두 가지 전리품을 획득했다 먼저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 팀과 디비전시리즈를 치른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엔 워싱턴 내셔널스가 진출했고, 상대 팀은 밀워키 브루어스가 유력하다.

다저스는 아울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홈 어드밴티지도 획득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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