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독일금리연계 파생상품...기관(고용기금)도 울고 개인도 울고
금융감독원이 1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간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은행권의 부적절한 판매 사례가 실제 드러난 가운데 같은 구조로 수백억대의 손실을 본 고용기금이 새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용기금은 지난 7월 1년물 독일국채금리 연계형 상품에서 476.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독일국채 10년물에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에 기관도 울고, 개인도 울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기금이 지난해 가입한 이 상품의 경우도 독일 10년만기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금리가 사전에 정해진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리버스컨버터블(Reverse Convertible) 구조의 상품이다.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은행권의 DLF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의 상품이다.
이 상품의 경우 쿠폰금리가 한국투자16호의 경우 5.6%, 현대인베4호의 경우 5.2%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단, 환헷지후 각각 6.85%, 6.58%의 금리를 제공한다.
손익구조는 채권금리가 0%이상인 경우와 0% 미만인 경우 두가지로 구분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0% 이상이면, 액면잔액과 쿠폰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0%를 밑돌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8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금융위원장 후보로 출석해 고용보험 DLS 투자 손실에 대해 한투증권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용기금은 기관투자자인데 한투증권의 설득에 의한 것인지, (고용기금이) 알고 투자한 것인지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해 향후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파생결합증권(DLS) 위법사항에 대해 9월에도 엄중히 조치하기로 한 바 있어 향후 은행과 증권가에서는 강도높은 조사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백억원을 날린 고용기금이나, 초 고위험 상품을 안전자산이라고 설명하고 판매한 은행들도 향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성규 하나은행장 "DLF 손실 깊이 사과…분쟁조정 적극 협조"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로 인해 손님들께 고통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난 KEB하나은행의 지성규 행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당행을 믿고 거래해 준 손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심을 다해 분쟁조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고 무엇보다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 자산관리에 대한 은행의 정책과 제도 및 프로세스를 성과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보호를 위해 본점 내 ‘손님 투자 분석센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빗뱅커(PB) 등 직원과의 대면을 통한 투자성향 분석에 추가해 본점 승인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고객 자산이 고위험상품에 집중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산 대비 고위험 투자 상품 투자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고객 투자성향 분석 결과 초고위험 상품을 선호하는 위험등급이 나오더라도 손님의 예금자산 대비 고위험 투자 상품의 투자 한도를 일정 비율로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손님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키로 했다.
◆ "공금횡령에 갑질논란까지"…MG새마을금고 이사장 자질 '도마 위'
경북 구미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공금횡령 및 법인카드를 아들에게 준 혐의에 갑질 논란까지 빚고 있다.
1일 A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이사장 B씨(74)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B씨는 2016∼2018년 금고 예산으로 정육점에서 소고기 6200만원을 결제한 후 6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아들에게 법인카드를 줘 약 6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현재 B씨는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16년 주말에 B씨가 집을 옮길 때 직원 5∼6명이 불려가 도왔고 2017년에는 야관문으로 담금주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논란이 제기됏다.
B씨는 이와 관련 "이삿짐센터에 의뢰해 이사했고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잠시 들렀다가 돌아갔다"며 "담금주는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회원들에게 나눠 준 것"이라고 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 2곳에 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자산은 1200억원이다.
◆ 제71주년 국군의날 행사…'국민과 함께 하는 강한 국군'
제71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1일 오전 영공 수호의 핵심작전기지인 대구 공군기지에서 개최됐다.
대구 공군기지는 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의 모기지이자 제11전투비행단이 있는 곳으로, 국군의날 행사가 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것은 창군 이후 처음이다.
육·해·공·해병대 병력 등 1천900여 명의 병력이 동원된 이 날 기념식은 '국민과 함께 하는 강한 국군'이라는 주제에 맞게 군의 능력과 대비태세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직 대통령이 수리온에 탑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상장비사열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처음 공개된 F-35A를 비롯해 공중통제기 E-737·첨단 UAV(무인정찰기), 패트리엇(PAC3)·M-SAM·현무, K-9 자주포·천무·에이태킴스 등 17종 30여 대가 참가했다.
◆ 기재부 차관 "최근 물가 흐름 디플레이션 징후 아닌 것으로 판단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비 0.4% 하락해 사실상 공식적인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디플레이션 징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몇 달간의 물가 흐름이 디플레이션 징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9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라며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예년(과거 4년 평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면 9월 물가 상승률은 1%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등에 지난해 8월 물가 상승률은 1.4%, 9월은 2.1%였다.
김 차관은 지난해보다 올해 농산물 가격 및 유가가 하락한 요인 외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 등 정책적 요인도 물가 하락에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측 요인이 8월 물가 상승률을 0.77%포인트 내린 데 이어 9월 1.01%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봤다. 복지정책도 9월 물가 상승률을 -0.26%포인트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 차관은 "일각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물가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나경원 "검찰개혁 방해 주체 文대통령과 집권 세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지금 검찰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권력 기관이 바로 청와대와 법무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다. 적폐 수사 끝에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검찰이 썩을 대로 썩은 이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니 반발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스로 명분이 없고 논리도 부족해 대통령의 면이 서지 않는다는 초조함 때문인지 어제는 지시한다는 어색한 표현까지 썼다"며 "민심은 대통령에게 지시한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권이 돼라"고 말했다.
◆ 윤석렬,"조국 임명전에 文대통령 독대요청"···'조 장관 임명하면 사퇴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직전에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후 윤 총장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조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강한 반대의 뜻을 전했다는 말이 회자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의 독대가 불발되자 조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총장직 사퇴'라는 강수를 뒀다는 것이다.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6일)한 이후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독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여러 통로로 자기의 뜻을 문 대통령에 전달하려고 했으며 별도로 면담 요청도 했다고 들었다"며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문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총장이 '대통령께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청와대에 말했으나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의 독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 직전에 검찰 수장을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게 비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독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 인사들에게 전화했으며 당시 통화에서 '조 장관은 문제가 있다.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낼 것'이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했고, 이후 이 내용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檢, 특수부 3곳 빼고 폐지···靑지시 후속조치
조속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검찰권 행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검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개혁 방안 마련과 별도로 검찰 자체적으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개선안도 밝혔다.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이낙연 20.2 vs황교안 19.9 '박빙'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박빙의 선호도 격차로 1·2위를 다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3위에 이름을 올린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3∼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이낙연 총리에 대한 선호도는 20.2%로 조사 대상 14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총리 선호도는 직전 조사(8월)보다 4.9%포인트 하락해 6개월간 이어져 온 상승세가 꺾였다.
황교안 대표는 0.4%포인트 오른 19.9%로 이 총리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이 총리와 황 대표의 격차는 5.6%포인트(8월 조사)에서 0.3%포인트로 좁혀지며 사실상 공동 선두 체제를 형성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