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영향에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든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징영혁선고 비율은 늘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의 금태섭의원이 경찰청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93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의 2만6589건에 비해 27.2% 줄어든 규모다.
동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52.4%, 30.9% 줄었고, 음주운전 재범자 수도 지난해 7만2892명을 기록해 5년 새 36.5% 감소했다.
또한 금 의원이 대법원에서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비율은 지난 2013년 33.8%에서 지난해 69.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4.3%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 의원은 "사법 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으로 음주운전이 줄고 있다"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