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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저금리시대가 바꿔놓은 우리의 생활

 

【 청년일보 】 지난 9월 18일 미국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Federal Reserve System)에서는 지난 7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하하여 기준금리를 1.75∼2.00%로 낮추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하였으며, 10월 추가 인하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1%대의 저금리시대를 살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1% 미만의 초저금리시대 또한 곧 다가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금리시대가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우선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가정에서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여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낮아 질 것이다.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보면 기존 높은 금리의 변동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대환시켜준다.

 

이처럼 저금리시대에서 대출을 받은 가정은 이자비용이 감소하여 유리할 수 있으나, 보유한 자산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받는 가정의 경우는 그 소득이 낮아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1%대의 예금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에 이 상품을 통한 실질소득은 0(제로)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사정으로 안전자산인 예금을 통한 소득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 또한 높아져 우리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국내에는 연 4∼5%의 소득을 얻기 위해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의 채권금리와 연계자산에 투자했다가 투자원금의 5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다.

 

그렇다면 저금리상태가 보험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금리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보험산업일 것이다.

 

보험회사는 2000년 초반까지도 7% 이상을 확정 보장해주는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지금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확정금리 상품 중 5% 이상의 고금리 계약이 전체 준비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종신보험 같은 확정금리 보험상품이 보장해주는 보험기간이 50년 이상인 것을 감안 한다면 1%대의 저금리에 보험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리부담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과거 금리하락 시기에 보험회사 경영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여 금리하락이 오히려 채권자산의 가치는 상승시키고 부채는 원가로 고정되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을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2022년 도입되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를 적용하면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보험회사는 막대한 자본 확충의 부담을 안게 된다.

 

그뿐 아니라, 금리하락은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정이율이라는 할인율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인하되고,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금리가 하락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받아야 보험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와 함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의 인상은 보험상품 가입을 위축 시킬 수 있는데, 보험가입이 줄어들면 추후 우리에게 안좋은 사건이 닥쳤을 경우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어 어려움에 빠지기 쉽게 된다.

 

이처럼 저금리는 우리 가계와 경제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발생시키게 된다. 좋은 점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나쁜 점에 대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여 위험을 피해나가려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이준섭 보험개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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