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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롯데면세점, 싱가포르 창이공항 면세점 운영권 획득 外

 

【 청년일보 】

 

政,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정부는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키로 했다.
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했다. 

 

서울 소재 대학 정시 전형 비중 확대···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정부는 대학입시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당시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 부회장은 이번에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된다.

올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봤지만,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으로 뇌물 등 혐의액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앞선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한국갤럽]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1%···지난번 보다 2% 상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반등해 최저치를 벗어난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 전국의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전체의 41%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주(39%)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50%였고, 8%의 응답자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의 국정 지지도가 각각 39%와 27%로 평균을 밑돈 반면 30대, 40대, 50대에서는 각각 55%, 52%, 41%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를 밑돌아 관심이 집중되기는 했지만,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들어 8월까지 직무 긍정·부정률은 모두 40%대에 머물며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추석 직후부터 부정률이 우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물가' 전망…기대인플레 또 '하락' 역대 최저

 

앞으로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이번 달 역대 최저인 1.7%를 기록했다.
 소비심리는 조금이나마 나아졌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7%로 2002년 2월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이 지표는 2013년 9월 2.9%를 나타낸 후 올해 8월까지 5년 11개월 동안 2%대에 머무르다 9월(1.8%) 1%대로 내려앉았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0.4% 하락한 데다 11월까지 마이너스(-) 물가가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기대치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6으로 한 달 전보다 1.7포인트 올랐다. 이 지표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데,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2003∼2018년)보다 비관적임을 뜻한다. 심리가 한 달 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셈이다.

주가 상승, 미중 무역협상 진전, 고용지표 개선 등에 소비자심리지수가 올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변화 폭이 크지 않아 강보합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롯데면세점, 싱가포르 창이공항 면세점 운영권 획득

 

롯데면세점이 싱가포르 창이공항 1∼4 터미널의 담배·주류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했다.

롯데면세점의 14번째 해외 매장이다.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로, 면적(8519㎡)은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해외 매장 중 가장 크다. 회사 측은 향후 6년간 매출이 4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 당국이 최근 술과 담배의 면세 한도를 축소한 데다, 과도한 초기 비용도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창이공항은 입찰 조건으로 2050만 달러의 초기 예치금과 월 기본 임대료, 매월 추가 임대료 부담 등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객 기준으로 세계 6위 공항이지만 입찰전에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단 3개사만 참여했다"며 "그만큼 대부분 회사는 이 사업권을 따내는 것이 회사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롯데는 창이공항 진출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 수익성을 높여 해외 매출 1조원 달성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SF 이후 돼지고기 도매값 계속 하락중···첫 2800원대 기록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첫 발생 이후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처음으로 2천800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돈육 시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1㎏당 2천832원으로 23일 3천16원보다 6.1%나 하락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동안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3천원 선이 무너져 2천900원대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2천800원 선까지 주저앉은 적은 처음이다.

1㎏당 2천832원은 지난달 평균 4천791원보다는 40.9%나 낮고, 지난해 같은 기간 3천911원보다도 27.6% 하락한 수치다.

돼지고기 소매(냉장 삼겹살) 가격은 전날 1㎏당 1만7천720원으로 집계돼 23일 1만7천640원보다 소폭 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매도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이보다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계없는 남부 지역에서 출하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소비 촉진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 연예 뉴스 댓글 없앤다···"사회적 책임 결정"

 

국내 대형 포털인 다음이 최근 악성 댓글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연예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기로 했다.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25일 판교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뉴스 및 검색 서비스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이날 카카오톡 안에 있는 '실시간 이슈'에서 인물 관련 검색어를 삭제하고, 이달 안에 연예 기사의 댓글 서비스를 폐지할 계획이다. 포털 다음에서 인물을 검색할 때 뜨는 관련 검색어는 올해 안에 없애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최근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사망을 계기로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주목받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댓글 서비스의 시작은 건강한 공론장을 마련한다는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안타까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예 섹션 뉴스 댓글에서 발생하는 인격 모독 수준은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치는데 이르렀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관련 검색어 또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 편의를 높인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앞으로 댓글에 혐오·인격 모독성 표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실시간 이슈 검색어와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등도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내년 상반기에는 다음 뉴스 서비스 전체를 구독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여 대표는 "오랜 논의를 거쳐 '카카오만이 할 수 있는 구독 기반 콘텐츠 서비스'를 만들자는 방향을 잡았다"며 "그에 맞춰 새로운 플랫폼 준비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새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 기사뿐 아니라 인플루언서가 만드는 콘텐츠와 블로그 글 등도 개인의 취향에 맞춰 제공될 수 있도록 꾸밀 방침이다.

카카오는 댓글 서비스 전면 폐지와 언론 자율권 부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여 대표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자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의 시작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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