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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경찰, 한화투자증권·이베스트증권 등 압수수색...'깡통어음 사건' 수사 外

 

【 청년일보 】

 

경찰, 한화투자증권·이베스트증권 등 압수수색...'깡통어음 사건' 수사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2개 신용평가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직원이 중국 기업에서 뒷돈을 받고 사실상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증권사와 신용평가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ABCP) 약 1천646억원어치를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면서 CERCG로부터 뒷돈 52만5천 달러(약 6억원)를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 B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구속됐고 B씨는 불구속 입건이 됐다.

경찰은 당시 양벌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금지) 혐의로 A씨와 B씨가 속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 등 국내 6개 증권사에 총 1천600억원대 ABCP를 팔았다.

이 ABCP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것으로, CERCG캐피탈이 발행한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담보로 삼았다.

지난해 11월 어음 만기가 돌아왔지만 CERCG캐피탈은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 부도가 났다.

이럴 경우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을 통해 대신 갚아줘야 한다. 그러나 중국외환국(SAFE)에서 지급보증 승인을 해주지 않아 지급보증은 이뤄지지 않았고 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처음부터 이 회사채에 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뒷돈을 받고 이를 인수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보강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도 멀티 학(學)세권 시대...건설사, 교육환경 입지 우수한 아파트 앞다퉈 분양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수의 우수한 학군을 갖춘 지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각종 입시정보 습득에 유리한 학세권의 인기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군이 몰려있는 지역은 높은주택 시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최고의 학군인 강남권 아파트 독주속에 최근에는 목동이 학세권으로 뜨고 있다. 

14개 단지로 구성된 목동의 경우에도 우수한 학군에 재건축 이슈까지 맞물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

6단지만 하더라도 경인초, 양정중·고가 근접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월촌중, 한가람고 등 명문 학군이 형성돼 있다. 또한, 대형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평촌 학원가'로 관심이 높은 안양에서 서울대 진학률이 높은 만안구 안양동 내 래미안 메가트리아 아파트는 전용면적 47㎡ 기준 지난해 7월 6억4000만원에서 올해 2월 7억으로 반년만에 6000만원 가량 올랐다.

이처럼 다수의 초·중·고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빠른 수험정보 뿐 아니라유해시설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나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내의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이 금지된다.

또 연내 멀티 학세권을 갖춘 지역 내 청정지역에도 다수의 분양 현장이 연내 공급을 앞두고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 

 

금융권 오늘부터 '오픈뱅킹' 본격 가동…이벤트 '풍성'

 

은행들의 무한경쟁이 시작됐다. 

주요 은행들은 30일부터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섬과 동시에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풍성한 경품을 기획해 금융 소비자의 관심이 쏠렸다.

'오픈뱅킹'은 고객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제 3자가 손님의 금융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금융 결제망을 통칭한다.

금융 고객은 이를 통해 손님은 각 은행 별 앱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한 은행의 앱을 통해 타행 계좌의 내역을 조회하고 이체 거래까지 가능하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BNK부산·경남·전북·제주은행 등 10곳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픈 뱅킹 서비스를 실시했다.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한국카카오 등 8곳도 결제망은 이날부터 공개하지만 자체 앱에서 제공하는 오픈 뱅킹은 핀테크 기업들과 함께 오는 12월 18일경 시작할 전망이다. 이에 은행 18곳 모두는 이날부터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기관의 역할을 하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12월 핀테크 기업들이 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 진정한 디지털금융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며 "오픈뱅킹 시행을 맞아 완성도를 높여 고객 편의성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이 선택하는 금융의 최종 목적지'가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오픈뱅킹 시행으로 은행과 핀테크 기업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됐으며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이다

 

韓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OECD 40개국 가운데 '꼴찌'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국가별 소비자물가 통계에 따르면 9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OECD 회원국과 가입예정국 등 40개국 중 가장 낮았다.

2017년 9월만 해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2.0%로 OECD 평균(2.4%)보다 낮았지만 유로존(1.6%)이나 일본(0.7%)을 웃돌았다.
지난해 9월에도 한국은 2.1%로 OECD(2.9%)보다 낮았으나 유로존과 같고, 일본(1.2%)보다는 높았다.

2018년 11월을 기점으로 주요국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속도가 더 가팔랐다.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2.0%를 기록한 이후 올해 3월 0.4%까지 1.6%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비해 OECD는 2.7%에서 2.3%로, 미국은 2.2%에서 1.9%로, 유로존은 1.9%에서 1.4%로, 일본은 0.8%에서 0.5%로 떨어지는 데 그쳤다.
올해 6월에는 한국의 물가가 0.7% 오르며 잠시 반등하는 듯했으나 8월에는 0.0%까지 낮아졌다.

8월 기준으로 한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곳은 그리스(-0.2%)와 포르투갈(-0.1%)뿐이었다.

9월에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물가 상승률이 각각 -0.1%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더 하락(-0.4%)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민간투자·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까지 하락한 것이 급격한 물가 상승률 둔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8일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식료품과 에너지가격 등 공급측 요인만 아니라 수요 위축도 물가 상승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은도 올해 1∼5월 물가 상승률이 0.6%로 하락한 것을 두고 공급 측면 외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급측 요인보다는 소비둔화가 마이너스(-) 물가에 영향을 더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투자가 감소하면 투자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줄고, 결국 소비까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새 폼팩터 폴더블폰 깜짝 공개···"명칭·가격은 미정"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에 이어 29일(현지시간) 가로 방향으로 접히는 새로운 폼팩터(하드웨어의 크기·형태)의 폴더블폰을 깜짝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19'(SDC 19)에서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폰을 선보였다.

갤럭시 폴드가 책이나 수첩처럼 세로로 접히는 것과 달리 새 폴더블폰은 가로 방향을 축으로 해 안으로 접히는 형태다.

모토로라의 '레이저' 같은 과거 피처폰 시절의 폴더폰처럼 펼쳐지는 새 폼팩터는 업계에서 조개 껍데기처럼 여닫힌다는 뜻에서 '클램셸'(clamshell)로 불린다. 폴더폰에서는 펼친 안쪽 면이 화면과 버튼으로 이용됐던 것과 달리 새 폴더블 스마트폰은 안쪽 면 전체가 디스플레이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정혜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프레임워크개발그룹 상무는 "갤럭시 폴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운을 뗀 뒤 "폴더블 기술의 놀라운 점은 더 콤팩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새 폼팩터를 공개했다.

그는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이 새로운 폼팩터는 주머니에 쏙 들어갈 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는 물론 폰을 사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폴더블폰은 이미 출시된 갤럭시 폴드보다 크기가 더 작은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폭언 논란에도 "사퇴 안한다"

 

운전기사와 임직원에게 폭언한 녹취가 공개돼 물의를 빚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사퇴하지 않기로 했다.

권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숙고 끝에 남은 임기까지 협회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투협 이사회는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권 회장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권 회장은 자신의 운전 기사에게 폭언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듯 발언한 녹음 파일이 지난 18일 한 방송에 보도되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파일에서 권 회장은 운전 기사에게 "오늘 새벽 3시까지 술 먹으니까 각오하고 오라"고 말하고, 이에 운전기사가 아이 생일이라며 머뭇거리자 "미리 얘기해야지 바보같이, 그러니까 당신이 인정을 못 받잖아"라고 말했다.

다른 녹음 파일에서는 권 회장이 직원에게 "너 뭐 잘못했니 얘한테? 너 얘한테 여자를"이라며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거나 "네가 기자 애들 쥐어 패버려"라며 기자를 위협하라고 조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권 회장은 갑질 논란이 일자 지난 21일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거취 문제에 관해 관계되는 각계각층의 많은 분의 의견과 뜻을 구해 그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조는 지난 24일 성명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권 회장을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기껏 마련한 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금투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노조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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