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정부, 분양가 상한제 지정...강남4구와 마용성, 여의도 등 서울 27개동 해당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는 날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대상지는 서울 27개 동이다.

강남구에선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서초구에선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 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용성에서도 1∼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여의도동이 지정됐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개에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 홍남기 "상비병력,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 감축…첨단 과학기술로 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이다.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병력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향후 군 인력충원체계와 관련해서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며,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선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인 학습자 증가에 대해선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 친화적 학사 제도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9월 경상수지 74억8000만달러 '흑자'…11개월만에 '최대'

 

9월 경상수지 흑자가 상품수지 흑자 폭 확대에 힘입어 1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는 여전히 약화한 흐름을 지속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경상수지는 74억8000만달러 흑자였다.

작년 9월(110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줄었지만 지난해 10월(93억5000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상품수지 흑자가 9월 들어 개선되긴 했지만, 지난해 9월(130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이어갔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줄어든 탓이다.

수출은 460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9월 대비 10.3%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미·중 무역분쟁 등 영향으로 세계교역이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지연된 영향이다.

수입은 371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가전제품이나 승용차 등 소비재 수입은 늘었으나 유가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이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25억1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9월보다 적자 폭은 3000억달러 늘었다.

운송수지가 작년 9월 6000억달러 흑자에서 올해 9월 3억2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 폭은 같은 기간 11억5000만달러에서 7억8000만달러로 줄었다.

출국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9% 줄어든 가운데 외국인 입국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2% 늘어난 게 여행수지 적자 폭 감소에 기여했다.

중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해 9월 대비 24.6% 늘었고, 일본인 입국자도 1.3% 증가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일본으로의 여행객이 줄면서 일본행 출국자 수는 지난해 9월 대비 58.1% 급감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4억달러로 1년 전(9억7천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4억3000만달러 확대했다.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게 영향을 미쳤다.

 

◆ 금감원, 보험료 가상계좌 대납 막는다···입금자 '실명제' 내년 시행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턴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입금자가 실제 보험계약자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가상계좌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식으로 부당하게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은행업계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TF에는 금감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그리고 가상계좌를 운영 중인 보험사 38곳과 거래 은행 15곳이 참여한다.

TF를 통해 보험사와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계좌는 보험사의 모(母) 계좌, 즉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 코드를 뜻한다.

보험사는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들어오면 개별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한다.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비중은 전체의 5.8%(1억559만건)다.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문제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가상계좌로는 누구라도 보험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자가 실제 계약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에게 떨어지는 수당 때문에 대납 행위를 통한 부당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일부 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 "美·中,`1단계합의'위해 일부 관세 철회 검토···단계적 합의 추진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양측이 `1단계 합의' 최종 타결을 위해 기존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일부의 철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WSJ에 "(1단계) 합의가 있다면, 관세를 제거하는 것이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관련 조치를 하면)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9월 1천11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15%의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중의 관세 철회 검토는 `1단계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관세 철회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은 당초 이달 중순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1단계 합의' 최종 서명을 추진해왔지만 칠레가 최근 국내 시위사태를 이유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전격 취소하면서 새로운 장소를 모색중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중이 1단계 합의 타결을 위해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관해 "원칙적인 대답을 하자면 관세 인상은 무역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미중 정상회담이 협상 타결 전에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양국 정상은 여러 채널과 방식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중은 지난달 10~11일 워싱턴DC에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합의는 공식 문서 서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으며,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공식 서명을 통한 최종 타결을 위해 후속 접촉을 해왔다. 미중은 1단계 합의 서명 이후 2단계, 3단계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투표 조작 의혹 '프듀X' 담당 PD 등 제작진 2명 구속···"범죄혐의 소명"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프듀X) 제작 PD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안 PD와 김 CP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안 PD에 대해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본 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투표 조작 의혹에 함께 연루된 다른 제작진 1명과 연예기획사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주거나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해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