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나경원 "북한 선원 송환은 '북한 눈치보기'···헌법·북한이탈주민법 위반"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북한 선원 송환 문제와 관련,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 아니었느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되는데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들이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썼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포승줄로 묶어 판문점에 데려갔으며, 목선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발견됐다는 등의 보도를 언급,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진실을 알아야겠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가 수고해주실 것"이라며 "만약 상임위만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홍콩 사태를 언급, "오늘날 홍콩 사태를 촉발한 계기가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범죄인 송환법"이라며 "언제 우리가 홍콩 시민이 될지 모른다. 이 역시 북한 주민 북송과 관련해서 우리하고 무관한 일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과 관련해 "역시나 현실부정, 책임회피, 공허한 약속뿐이었다. 잘못한 것을 잘한 것으로 포장하기에 바빴다"며 "끝내 반성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남은 2년 반이 까마득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날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에 대해서는 "정 교수 공소장을 읽고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 시켜 나가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조국 임명 강행이 공정가치의 확산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거론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 "청와대가 하자는 것은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여여여여야 협의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까지 해서 협의체를 하는 게 맞지 '꼼수 여야정', '말로만 여야정'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국회를 풀어가는데 도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쓰나"라며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라는 말이 아팠는지 혈세 아끼자는 목소리를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우리를 폄훼했다. (민주당은)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