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파생결합펀드(DLF)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DLF 대책이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있었느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 의견도 포함된다”면서 “청와대든 여론이든 의원들 말씀이든 다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DLF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선 대책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사모펀드 시장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평소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던 터라 이번 대책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반응이 많았다.

이날 국회에서도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자신의 소신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은 위원장은 “21일부터 전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완화하면 더 많은 전문투자자가 나올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사모펀드 시장 위축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보다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사모펀드 기능 세 가지에 중점을 뒀다”며 “중소형신탁사 등에 대한 우려는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