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법의 '허점' 노린 쿠우쿠우의 갑질...'힘'한번 못쓰고 문닫는 가맹점들

 

스시 뷔페 ‘쿠우쿠우’가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금지’ 조항의 허점을 악용해 가맹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

 

현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금지’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지역 안이 아닌 영업지역 부근에 직영점을 설치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때문에 기존 가맹점과 새로 생긴 직영점간 영업지역이 겹치게 돼 기존 가맹점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깉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쿠우쿠우는 기존 가맹점을 내쫓을 수 있었다는게 일각의 주장.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명 스시뷔페 쿠우쿠우의 김영기 회장과 그의 부인인 A 대표는 수 년간 협력사들로부터 강제로 수 십억원을 받아 챙겨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뿐만 아니라 쿠우쿠우는 납품업체 등 협력사 외에도 가맹점주들에게도  극심한 갑질을 자행했다는 의혹.

 

가맹점 관계자는 “쿠우쿠우 본사가 기존 가맹점을 내쫓는 수단으로 현 가맹거래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직영점과 가맹점 간 영업지역(상권)이 겹치지 않도록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법대로 놔둘 경우  많은 가맹점주들이 언제든지 갑질 피해를 볼수 있다"고 지적.

 

◆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0.4%, 속보치와 '동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잠정 집계됐다. 속보치와 같은 수치.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속보치와 같은 2.0%로 집계.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때는 빠졌던 10월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

 

속보치와 비교해보면 건설투자(-0.8%포인트)는 하향 조정된 반면 민간소비(0.1%포인트)와 총수출(0.5%포인트)은 상향 조정.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6% 성장. 전년 동기 대비로는 0.4% 늘었다. GNI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

 

국민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뜻하는 경제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대폭 감소.

3분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1.6%를 기록.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기준년 2010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리얼미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27.5%·황교안 20.4%···이총리 선호도 조사 최고치 경신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여전히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6명을 대상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이낙연 총리에 대한 선호도는 27.5%로 조사 대상 14명 중 가장 높았다.

 

이 총리는 한 달 전 조사보다 3.8%포인트 상승, 같은 조사에서 6개월 연속 가장 높은 선호.도 조사결과.

 

이 총리는 호남(38.9%)과 서울(28.9%), 경기·인천(28.8%), 대전·세종·충청(26.1%), 40대(35.1%)와 30대(31.2%), 50대(29.0%), 20대(20.7%), 진보층(44.2%)과 중도층(29.6%), 더불어민주당(55.4%)과 정의당(32.1%)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52.0%)에서 선두로 나타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등을 내걸고 8일간 단식투쟁을 한 황교안 대표는 0.4%포인트 오른 20.4%로 집계돼 이 총리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이 총리와 황 대표의 격차는 지난달 3.7%포인트에서 오차범위 밖인 7.1%포인트로 벌어짐.

 

◆ 이인영 "저녁까지 기다리겠다···한국당에 마지막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완료돼 이제 실행만 남았다"고 밝혀.

 

이어 "오늘 저녁까지 기다리겠다.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면서 "이것이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말함.

 

◆ 나경원 "친문게이트 수장은 문대통령···야당 공격에 앞장 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다. 수장은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 탓과 거짓말할 시간에 해명하라"고 촉구.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을 언급, "갈등을 풀어야 할 대통령이 갈등을 부추긴다. 야당을 설득해야 할 대통령이 야당 공격을 앞장서서 한다"며 이같이 밝혀.

 

◆ 허창수 GS그룹 회장 용퇴…신임 회장에 허태수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15년 만에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막냇동생인 허태수 부회장이 새 수장 추대.

 

GS에 따르면 허창수 회장은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기고 용퇴하며 "'밸류 No.1 GS'를 일궈내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나의 소임은 다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지금은 글로벌 감각과 디지털 혁신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리더와 함께 빠르게 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해서 세계적 기업을 향해 도전하는 데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

 

신임 허태수 회장은 2007년 GS홈쇼핑 대표이사에 부임한 이후 해외 진출과 모바일쇼핑 사업 확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능력을 평가 .

그룹에서는 디지털 혁신 전도사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스타트업과 함께 혁신과 성장동력을 발굴.등 역할을 했음. 

 

◆ 경실련, "文정부 역대 정부 최고 땅값 상승"···출범 2년 동안 2천조원 넘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천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지적.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천123조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2천54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천153조원), 박근혜 정부(1천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원 줄었다고 함.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천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를 크게 뛰어넘는다고 함.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