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사각지대' 에 방치된 임시 배달업종사자 …보험사들, 위험보장안 마련 '꿈틀'
최근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임시 배달업종사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사고 시 마땅한 보험상품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가 차츰 눈을 돌리고 있어 위험보장방안 본격화에 관심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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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자동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2.7%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7%에 비해 높았으며,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비율은 6.9%에 불과하지만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10.8%나 차지.
4일 손보협회는 온디맨드(On-demand) 방식의 'KB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
이는 임시 배달업종사자에 대한 위험보장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표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제안을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온디맨드 보험영역의 스타트업 회사인 '㈜스몰티켓'을 포함한 3사 간 협업으로 개발된 상품.
배달 및 택배 업무(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기존에 본인이 가입한 가정용이륜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한 것 등이 주요 특징이다. 이를 통해 배달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지원이 본격화 될지 귀추가 주목.
◆ 文대통령,법무부 장관 '5선' 추미애 의원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61) 의원을 내정.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내정자 기용은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
이에 따라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
◆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소명의식 갖고 최선 다하겠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5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된다"며 내정 소감을 밝혀.
'조국 사태를 거치며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데 이를 장관으로서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20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해본 적이 없다"고 답해.
그러면서 "저를 추천하신 분들도 (제가) 사심 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추천해주셨다고 믿는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
◆ 송병기,"비리 첩보 제보 아니야···일반화된 내용일 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첩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제보한 것은 양심 걸고 단연코 사실 아니다"는 입장 밝혀.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비리 측근 사건은 2016년부터 건설업자가 수차례 울산시청과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라며 "언론을 통해 시민 대부분에 알려진 사건이고 일반화된 내용으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
◆ 文대통령, 무역의날 기념식 참석···"보호무역주의 파고 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함.
"엄중한 국제경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켜준 무역인에게 감사하다"면서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역이었고, 지금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도 무역의 힘이 굳건하기 때문"이라고 강조.
"개방과 포용으로 성장을 이끈 무역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한국의 기업 환경은 세계 5위권에 들었고 국가경쟁력도 3년 연속 상승해 세계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언급.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를 무대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듯 새로운 시대 또한 무역이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DLF피해자대책위 "분조위 실효성 문제…일괄배상 명령 내려야"
5일 열린 원금손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피해자들이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괄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냄.
DLF 투자자들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DLF 사태,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
이어 "DLF 사태는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
◆ 금감원, DLF 피해 배상비율 40~80% 결정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
금감원은 5일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
◆ 배우 강지환, '성폭행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혀.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뒤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8.4%...오차범위 내 긍정 평가 앞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째 완만하게 상승해 40% 후반대로 올라섰으며, 넉 달 만에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12월 1주 차 주중 잠정집계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오른 48.4%(매우 잘함 27.6%, 잘하는 편 20.8%)로 나타남.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9%포인트 오른 40.9%로 10월 4주 차(40.6%) 이후 6주 만에 다시 40%대를 회복했다. 자유한국당은 1.7%포인트 내린 31.2%로 집계.
정의당은 0.5%포인트 오른 7.0%,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오른 5.0%, 우리공화당은 0.2%포인트 내린 1.6%, 민주평화당은 0.1%포인트 내린 1.5%.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