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손보업계, 설계사에 실손보험 판매 “어렵게”

고손해율 지점·설계사 대상 심사 강화...단독실손 가입 사실상 ‘제한’
‘문케어’ 풍선효과로 손해율 급증...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상승 불가피”

 

【 청년일보 】 최근 급증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손해보험 업계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주요 판매채널인 설계사들의 실손보험 판매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4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실손보험 고손해율’ 지점 및 플래너(설계사)를 공지하고, 이들 지점·설계사에 대한 실손보험 인수 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실손보험 가입자의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은 일부 지점과 플래너를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했다”며 “심사를 강화했다고 해서 기존에 없던 절차가 추가된 것은 아니고, 다소 느슨했던 심사 절차를 보다 타이트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설계사의 단독실손보험 가입 자체를 까다롭게 만든 손보사들도 있다. 여타 설계사가 단독실손보험 가입 심사를 넣으면 “종합보험과 동시 설계해 달라”고 안내하는 식이다. 종합보험을 같이 가입해야 실손보험 가입도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단독실손보험 실적을 시책 지급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설계사들의 실손보험 판매 유인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GA 등 지점 관리자 입장에서도 소속 설계사들에게 실손보험 판매를 장려할 이유가 딱히 없다.

 

손보사들이 실손보험 판매 줄이기에 나선 이유는 극심한 손해율 때문이다. 올 상반기 보험업계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말에는 130%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상반기 보험사는 실손보험 부문에서만 1조 1500억원가량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는 약 2조원 가까이 적자가 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주요 손보사 당기순이익도 크게 줄어, 삼성화재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5859억원)이 지난해 3분기(9027억원) 대비 35.1% 감소했다. DB손보는 27.2% 감소한 3287억원, 현대해상은 33.9% 줄어든 2362억원을 기록했다.

 

업계는 손해율 급증의 원인으로 주로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를 지목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케어로 인해 과잉진료 및 비급여진료가 늘면서 손해율이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문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보험사가 문케어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고 있으며, 최근의 손해율 상승은 보험사 상품 구조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큰 폭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노리는 손보업계와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간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결과 나온 권고안을 업계가 반영해 정하는데, 이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조원에 가까운 실손보험 손해액을 감안하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최대 한도(25%)까지 올려도 모자라다”며 “정부가 어려운 업계 사정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