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울산시는 26일 내년에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시정에 대해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 일자리·산업·경제 ▲ 안전·소방 ▲ 환경·녹지 ▲ 복지·여성·건강 ▲ 문화·관광·체육 ▲ 교통·도시 ▲ 행정·시민생활 등 총 7개 분야 83건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일자리·산업·경제'에서는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일자리 재단'이 1월 출범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페이 1000억원을 발행하고,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도 운영해 자금 역외유출을 방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한다. 수소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지게차·수소튜브트레일러 운행 실증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소방' 분야에서는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그동안 시도별 조례로 운영하던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는 등 각종 재난 대응에 국가 책임과 지원이 개선된다. 의료시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동안 가정·상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탄소포인트 제도를 자동차로 확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배출원 총량관리제도 시행된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단계적 인상 등도 예고됐다.
'복지·여성·건강' 분야에서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액을 높인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4자녀 이상 가정에는 3일 이내 범위에서 다둥이 행복렌트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 수당(월 20만원)을 신설한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경제적 소외계층에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을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하고, 울산관광재단 설립 추진과 울산시티투어 버스노선 변경 등 문화관광 자원 전략적 육성이 계속된다.
'교통·도시' 분야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선불교통카드(10만원 충전) 지원,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 울산공항 울산∼김포 하이에어 신규 취항, 울산∼함양고속도로 중 울산∼밀양 구간 12월 개통 등 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전면 지원, 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범위 확대, 평생교육과 장학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범 등이 예고됐다.
한편,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청 홈페이지의 '시정소식-새소식' 코너에서 확인하면 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