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늘의 토막뉴스]‘부정선거’ 논란 휩싸인 KB국민은행 노조...심의위, 류제강 당선자에 경고 外

 

【 청년일보 】

 

‘부정선거’ 논란 휩싸인 KB국민은행 노조...심의위, 류제강 당선자에 경고

 

지난해 말 치러진 KB국민은행 6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당선자인 류제강 후보측의 부정선거 개입, 리베이트 제공 등의 의혹에 대해 심의한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건의 이의제기를 접수받고 내용을 검토했으나, 당선 결과를 뒤집을 만한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류제강 위원장 당선자에 대해 경고조치.

 

반면 상대측 경쟁자인 진석훈 후보측은 심의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노조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최근 선거 관련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뒤, 류제강 노조위원장 당선자에게 ‘경고’ 1회와 ‘주의’ 1회를 부과. 경고 3번을 받아야 당선 무효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류 당선자는 1차투표에서 낙선한 기호 5번 김명수 후보에게 자신의 선거 유세 문자메시지 대리발송을 요청한 행위(선거규칙 제39조 개인홍보물제한 5항에 위반), 선거비용통장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처리하지 않은 것(선거규칙 제24조 1항 8조 및 33조 2항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

 

이밖에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근거없는 흑색선전(‘1000프로든 2000프로든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을 한 것은 제40조 중상모략에 해당돼 주의.

 

"적발하기 쉽지 않아서"...보험사기 '단골메뉴' 된 배상책임보험

 

주택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악용한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누수 탐지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 하거나, 고객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먼저 수리한 뒤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식.

 

이들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안심시키고, 일부 업체의 경우 뻥튀기한 공사비 중 일부를 ‘페이백(payback)’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이는 명백한 보험 사기에 해당하지만, 보험사가 입증해 내기가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누수 탐지 업체들을 중심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허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보험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손해보험사를 통해 특약의 형태로만 가입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일상 생활 속에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해 준다. 한 달 보험료가 1000원 미만임에도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해 준다는 점에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이러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누수’로 인한 피해. 내 집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경우, 도배나 장판 등 인테리어 비용과 물건 손해액 등을 보상한다. 아울러, ‘손해방지비용’ 명목으로 내 집에 대한 수리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누수 탐지 업체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관련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을 악용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보험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

 

이들 업체들은 블로그나 맘카페 등을 보고 연락 온 누수 고객들을 찾아가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체크한 뒤,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보험에 가입시킨다. 누수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는 ‘사고 일자 조작’에 해당돼 보험 사기다.

 

"아는 만큼 혜택 누린다"…'연말정산'에 알아두면 좋은 팁(TIP)은?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전 8시부터 개시한다.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 새롭게 적용되거나 바뀌는 제도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을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절차.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서는 각 지출 항목의 공제율과 한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30%,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공제받을 수 있다.

 

추미애 "대검, 별도 수사조직 구성 사전 승인받아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지시.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

 

법무부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혀.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장관 때인 지난해 10월에는 전국의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선거 개입'관련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균형발전비서관이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

 

검찰은 장환석(59)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 시장의 선거공약 설계를 도운 것으로 의심.

 

장 전 행정관은 2017년 10월 송 시장의 측근인 정몽주(54) 울산시 정무특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선거 공약을 논의한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검찰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고문단 활동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

 

균형발전위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장관들이 대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송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다. 검찰은 여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고문단을 통해 송 시장이 공약 수립과 이행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LG 올레드, 'CES 2020 TV 부문 최고상'···6년 연속 선정

 

LG전자[066570]는 올레드 TV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올해로 6년 연속 최고의 TV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혀.

 

LG 올레드 TV(모델명 CX)는 CES 2020에서 공식 파트너인 '엔가젯'(Engadget)이 주는 TV 부문 'CES 2020 최고상'을 수상.

 

최고의 TV상 후보에는 미국 비지오(Vizio)의 올레드 TV와 삼성전자 QLED TV도 올랐으나 엔가젯은 LG 올레드 TV를 꼽았다.

 

'리얼 8K'를 앞세우는 LG 올레드 TV 제품군은 CES에서 주관사인 CTA를 비롯해 해외 매체들로부터 화질과 디자인 등에 대해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는 전해.

 

미국 타임과 뉴스위크, IT 매체 우버기즈모, 사운드가이즈 등이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를 'CES 최고 제품'으로 선정.

 

김학범호, AFC U-23 챔피언십 중국에 1-0 승···'이동준 극장골'

 

한국 축구가 후반 추가 시간 터진 이동준(부산)의 결승 골로 중국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은 9일(한국시간) 태국 송클라의 틴술라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후반 48분 이동준이 결승 골을 넣은 데 힘입어 중국을 1-0으로 꺾어.

 

어렵게 승점 3을 챙긴 한국은 앞서 열린 같은 조 경기에서 2018년 대회 우승팀 우즈베키스탄이 이란과 1-1로 비겨 조 1위로 나서.

 

한국은 중국과 U-23 대표팀 간 맞대결 전적에서도 11승 3무 1패로 확실한 우위를 이어가.

 

이번 대회는 올해 도쿄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겸해 치러진다. 아시아에 걸린 도쿄올림픽 티켓은 총 4장. 일본이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출전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상위 3위 안에 들어야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