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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보험제도 개선 추진...보험가입자간 '역차별 논란' 야기된 이유는?

수입차업체 부실서비스에 공임과 부품값 '고공행진'...일각 "고질적인 과잉수리' 논란도
업계, 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보험료 적정성 확보 절실...수입차 보험료 큰폭 인상 가능성
일각, 보험료 올린 해소 방안 '미봉책' ..."부품가격 정보 공개하고 유통구조도 개선" 지적

 

【청년일보】 최근 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 손해보험업계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한편 보험료 산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료산출 기준의 적정성 등을 두고 때아닌 외제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주목된다. 즉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을 고가의 수리비를 야기하는 외제차에 주목, 그 책임을 수입차 운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내달 중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불투명한 부품값 등 그 동안 불합리한 구조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주범으로 지적됐던 외제차 보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외제차 등 고가의 수리비가 요구되는 등 차보험 손해율을 제대로 반영해 공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한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외체자 보험료가 기존보다 상당부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 담보)'에 차종별 모델에 따라 각각 차등 요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상위등급에 분류돼 있는 고급 외제차량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자기차량 손해담보'란, 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는 특약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외제차량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반면 사고시 야기되는 수리비는 매우 많다"면서 "특히 동급 차량을 비교할 때 국산차에 비해 보험료는 1.5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예정손해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가마감 기준) 차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 9곳 중 7곳이 100%를 상회했다. 손해율이란, 보험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로, 100%를 초과하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적정수준을 개략 77~78%로 보고 있다. 이 중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적 영업손해율(보험금/보험료)은 94.7%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는 외제차가 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부품값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외제차의 건당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의 4.3배에 달한다. 또한 부품비도 5.2배, 공임비 역시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기준 상위 4개 손해보험사가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중 부품비용은 2조3664억원 가량이다. 부품값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로는 외제차의 직영 판매업체가 차량의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 가격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른바 '부르는게 값'처럼 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비업체가 실제보다 공임비를 부풀리는  등 모럴헤저드마저 심각한 상황이란게 업계의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고가 수리비 차량의 위험도에 맞도록 보험료가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지 않다"면서 "특별 요율을 적용하는 차량 구간을 세분화하고 요율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즉 차종별 모델별로 보험료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 동안 수입차의 과도한 수리비 지급으로 인한 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산차 보험료에 부담으로 전가돼 온 만큼 보험료의 합리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비업계와 수입업체들의 불편부당한 문제를 수입차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쉽게 해결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정비업체들의 부풀린 공임과 수입업체의 유통채널 독점을 통한 부품값의 적정성 등 정부가 나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를 수입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덤터기를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입차 운전자는 "수입차의 보험료를 인상해 해결하기 보다는 부품값 등 과도한 수리비를 통해 이익을 올리려는 정비 및 수입차업체들의 영업행태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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