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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택도 없다'...김종인 "100조 예산 투입하라"

"청 '일자리 상황판' 어디갔나…문 정부, 코로나 이후 경제정상화 능력 없어"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지원 대책과 관련, "일단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부채를 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데 대해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구당 100만원씩 주면, 100만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할지, 더 갈지 모르는 실정으로, 소득이란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이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과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 사태로 자금을 많이 풀어내면 그렇지 않아도 (여유자금으로) 문제가 됐던 금융시장에 다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선대위에 코로나19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점진적으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 강동을 선거사무소를 방문, 이 지역에 출마한 이재영 후보와 인근의 강동갑 이수희, 경기 하남 이창근 후보를 격려했고, 이 자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조3천억달러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1인당 얼마씩 준다고 하니 그대로 모방해서 한 조치인 것 같다"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소득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 근거가 불분명하고, 교과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용어(소득주도성장)를 갖다가 경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소상공인·자영업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자기들이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는데, 그 상황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다"며 "과연 이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이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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