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이달부터 시중은행들이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지원에 나선다. 그러나 은행권은 대출 규모가 커질 경우 예대율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 이에 금융당국에 해당 대출 금액을 ‘예대율’ 규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행 예대율 규제에서는 ‘사잇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코로19로 인한 중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출 지원이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책자금대출과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건전성 지표로 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로 계산, 은행들이 예금규모에 비해 대출 규모가 커 이 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은행권의 지적에 금융당국은 아직 은행권의 건의 사항이 없으나, 실제로 이 같은 요구가 제기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 지원에 나선다.
대표적인 대출 프로그램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초 발표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출)’과 정부가 ‘코로나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하는 ‘이차보전대출’ 등이다.
총 10조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금중대출은 한국은행이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시중은행들에 낮은 금리(0.25%)로 제공하고, 나머지 5조원은 시중은행들이 자체 조달한다. 은행권에서는 금리 측면에서 기존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약 0.6~0.8%p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3조 5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이차보전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을 해준다. 대신 정부가 시중은행의 이자 손실분만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지원되는 두 대출 상품은 모두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정책자금대출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때문에 은행권 내에서는 금중대출과 이차보전대출로 지원되는 총 13조 5000억원의 대출을 ‘예대율’ 규제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은행 건전성 규제인 예대율 규제는 은행이 보유한 예금보다 대출금이 많을 경우 영업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상적인 예대율로 90%대 정도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4대 시중은행들의 예대율은 평균 98% 이상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신 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예대율 규제 압박이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의 예대율은 평균 94%대에서 관리돼 왔으나, 신 예대율을 적용해 98%대로 4% 이상 상승했다.
신 예대율은 가계대출에 115%를 적용하고, 기업대출에는 85%를 적용함으로써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당장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시중은행들 입장에선 당장 기업대출을 늘린다고 해도 예대율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게 부담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 분모에 해당하는 저원가성 예금 유치와 더불어 커버드본드 및 CD 발행을 늘리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 볼때 수익성이 감안되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대출이 늘어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정책자금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예대율 규제에서 제외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조만간 금융당국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은행권으로부터 예대율 규제 예외 요구 등 구체적으로 건의를 받은 내용이 없는 상태”라며 “다만, 실제로 은행권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온다면,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 역시 예대율 규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동일한 요구를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