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단독]“고발 당한 구리시”...부실기업에 사업승인 강행 ‘의혹증폭’

 

은행권의 부채 부담에 사업시행권 포기각서까지 작성하는 등 기업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특정기업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밀어붙인 구리시가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

 

이들 고발인들은 검찰에 구리시장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리시 교문동에 땅을 소유, 거주하는 이모씨와 박모씨는 박영순 전 구리시장을 비롯해 담당공무원인 안 모 건축과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

 

이들 고발인들은 우선 구리시 교문동 363번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한성산업개발이 재무구조 부실화 등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는 각종 민원 및 의혹 제기에도 불구 사업승인을 강행했다고 지적.

 

실제로 고발인들에 따르면, 한성산업개발은 2008년 3월 경기상호저축은행 등 9개 은행으로부터 700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택건설 사업시행권을 잃게 될 위험이 높아. 결국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2013년 6월 폐업.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고발인들은 한성산업개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의혹을 품고 토지 매각을 거부하면서 양측간 갈등을 빚어와.

 

하지만 구리시의 건축과장 안모씨는 고발인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식으로 한성산업개발측의 주장만 들어 제대로된 실사조차 하지 않은 채 2014년 또 다시 착공 연기를 도와줘.

 

고발인 안 모씨는 “한성산업개발은 재무구조 악화로 거의 부실화된 상태였고, 이에 사업시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받을 정도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사업시행 승인을 해준 구리시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또한 ‘지속적인 한성측의 사업계획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면했고 결국 재무상황은 악화돼 채권자인 공평상호저축은행에 의해 사업부지 토지가 임의 경매 되는 등 한성산업개발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성산업개발에 대한 명백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구리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이들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본문참조]

 

◆ 정총리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혀.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는 것.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 말해.

 

정 총리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

 

정부가 이 같은 강력한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코로나19의 해외유입과 이에 따른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무엇보다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

 

특히 정부가 지난 1일 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당국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

 

이어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천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리얼미터]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찬성 58.2%, 반대 36.6%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에 대한 찬성은 58.2%(매우 찬성 32.7%,찬성하는 편 25.5%), 반대는 36.6%(매우 반대 13.3%, 반대하는 편 23.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2%다.

 

◆ "초읽기 몰린 일본"...아베, "드라이브 스루 도입 검토"

일본 보건 당국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 도입 가능성을 시사.

 

아베 총리는 7일 오후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언한 후 일본 민영방송 TV도쿄에 출연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TV도쿄 등 일본 언론이 전해.

 

그는 이날 앞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회의에서 PCR 검사 능력을 현재 하루 1만건에서 2만건으로 늘린다고 밝혀.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전면 도입할지 주목.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와 니가타(新潟)현 니가타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도입.

 

아베 총리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한국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으로 대량 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는 평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언론은 드라이브 스루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연일 자세히 보도.

 

일본 정부가 초기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과는 매우 대비된다.

 

◆ 코로나19 신규확진 3일째 50명 내외···총 1만384명

 

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384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50명 안팎을 유지했지만 사망자가 8명 증가해 총 200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53명 증가했다고 밝혀.

 

신규확진자 수는 6일(47명), 7일(47명)에 이어 50명 안팎을 유지.

 

신규 확진자 가운데 21명은 수도권에서 나와.

 

전날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 2명과 입국자 중 확진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서 11명이 확진 판정이 받았다. 경기에서 의정부성모병원 집단발병 사례 등으로 6명이 새로 확진됐고 인천에서는 4명이 확진.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9명이다. 그 외 경북 3명, 부산·강원 각 2명, 전북·경남에서 각 1명이 추가.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람은 14명이다.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없었다. 이날 해외 유입 사례는 전체 신규확진자의 약 26%를 차지.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가 6천80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1천320명, 경기 596명, 서울 578명이다

 

◆ 문 대통령 "수출기업 대상 36조 무역금융 추가공급···내수 보완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내수 진작을 위해 공공부문이 과감하게 선결제·선구매에 나서 수요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고, 개인사업자 보호를 위한 세부담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을 먼저 극복할 경우 경기부양으로 인한 기회도 먼저 잡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한국형 수출모델' 구축 등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

 

◆ 조국 부부, '한 법정서 재판'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서 심리 중인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떼어내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해온 형사합의25-2부로 넘겨 병합할지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때 분리·병합을 검토했던 정 교수 사건 일부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진그룹, 故 조양호 1주기 추모행사 진행…조현아 불참

 

한진그룹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1주기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조 전 회장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참석하지 않아.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 탄생 100주년에도 불참한 적이 있어 경영권 갈등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으로 보여. 

 

특히 한진그룹은 최근 경영권 분쟁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추모식 또한 조촐하게 진행. 

 

한진그룹은 조 전 회장의 1주기를 맞아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에 위치한 신신갈 선영에서 가족과 약 100여명의 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추모행사를 가졌다고 8일 밝혀. 

 

이날 추모식에는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가족,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이 참석했다. 조원태 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조 전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아울러 한진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에 부응하기 위해 회사 차원의 추모 행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