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민식이법 효과’...KB손보, 운전자보험 판매량 5.6배 급증

 

4월 들어 운전자보험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이 벌금 한도 등 보장을 강화했고, 이를 보험설계사들이 ‘셀링포인트(selling point)’로 삼아 영업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

 

24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상위 5개 손보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는 52만 56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만 1324건) 대비 26만 4352건(109.16%) 증가했다. 판매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셈.

 

증가폭이 가장 컸던 보험사는 KB손보였다. KB손보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21일까지 기간 동안 운전자보험을 1만 8050건 팔았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12만건을 팔아치웠다. 무려 10만 1950건(564.8%)이 증가.

 

현대해상의 증가폭도 예사롭지 않았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2만 668건을 팔았으나 올해는 10만 2723건을 팔아 판매건수가 8만 2055건(397.0%) 늘어.

 

그 다음으로는 삼성화재가 지난해 1만 9386건에서 올해 6만 9953건으로 5만 567건(260.8%) 증가, 메리츠화재는 3만 3220건에서 7만 3000건으로 3만 9780건(119.7%) 증가.

 

손보업계에서는 이달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한 배경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지목한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강화되면서 손보사들이 앞다퉈 벌금 보장 한도를 늘렸고, 이를 영업 현장의 설계사들이 셀링포인트로 적극 활용했다는 설명.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속도 30km를 초과하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손보사들은 이달 초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정하면서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각 사별로 보장을 대폭 강화한 바 있어.

 

이번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과 관련, 한 손보사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일반 운전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고, 이를 보험사와 설계사들이 놓치지 않고 영업에 적극 활용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문참조]

 

◆ 정총리 "공적 마스크 1인당 3매로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노19) 사태로 인해 시행 중인 마스크 5부제와 관련, "다음 주에는 공적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은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서 많이 안정됐다"며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 준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어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며 "우선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총 1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언급.

 

정 총리는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해외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재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국채발행 조달"

 

정부는 전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전망.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혀.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기재부는 설명.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찰,"오거돈 시장 또다른 성추행 혐의 확인 중"

 

성추행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내사에 착수한 부산경찰청이 지난해 제기된 다른 성추행 의혹도 위법 여부를 확인 중.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오 전 시장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 사건도 내사.

 

당시 이 유튜브 채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오 전 시장 선거캠프에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오 전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

 

이에 오 전 시장은 "소도 웃을 가짜뉴스"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경찰은 앞서 23일 오 전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추행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 '코로나19' 신규확진 6명·사망자 0명···6일 연속 10명 안팎 유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했다. 사망자는 3월 16일 이후 한달여만에 발생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6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총 1만708명.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8일 18명으로 10명대로 준 뒤 19일 8명, 20일 13명, 21일 9명, 22일 11명, 23일 8명으로 6일 연속 10명 내외를 기록.

 

신규 환자 6명 중 2명은 해외 유입 사례다. 1명은 검역과정에서, 1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

지역발생 4명 중 2명은 대구, 1명은 경북, 1명은 경기에서 나와.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240명이다. 전날 같은 시각 대비 사망자가 추가되지 않았다. 하루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3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 안전자산 '금'…거래소 장중 사상 최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4일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이 급등.

 

이날 오전 11시 3분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98% 오른 6만8천750원에 형성.

 

장 한때 가격은 6만8천880원까지 올라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

 

최근 금값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며 고공행진.

 

◆ '부천 링거사망 사건'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징역 30년 선고

 

경기도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마취제를 투약한 채 숨진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중형을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피고인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고 설명.

 

재판부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1.7조 규모 대한항공 지원 검토...산은·수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에 신규 대출 등을 통해 1조원대 규모로 자금을 지원.

 

지원 규모는 최근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1조7천억원)에 지원한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져.

 

산은은 24일 오후 대한항공 등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

 

정부는 지난 22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대책을 내놨으나 관련법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금 가동 이전에는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을 통해 긴급 지원.

 

지원 규모는 앞서 산은과 수은이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한 것에 준해서 이뤄질 것으로 전해져.

 

두 은행은 지난 21일 아시아나항공에 1조7천억원을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한도 대출로 지원하기로 결정.

 

이번 대한항공 지원에는 한도 대출과 함께 영구채 인수, 보증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은과 수은이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한 방식과 유사하다.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