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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자율협정이라지만"...이마트24, 규정 위반 해놓고 '법적대응' 빈축 外

 

【 청년일보 】

 

"자율협정이라지만"...이마트24, 규정 위반 해놓고 '법적대응' 빈축

 

이마트24가 가맹점주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련한 ‘근접 출점 규제’ 자율협약을 위반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그 배경을 두고 관심.

 

편의점업계 내에서도 규정 위반 문제를 들어 이마트24측에 점포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기업인 이마트24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일관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적잖은 갈등.

 

'근접 출점 규제' 자율협약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들간 출점 경쟁이 과열되면서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 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협약이 강제성도 강한 제재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

 

11일 유통업계 및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편의점협회 회원으로서 이마트24가 협회의 자율규약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기준 210여명이 참여한 상태.

 

청원인의 글에 따르면, 이마트24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편의점협회 자율규약 협약(소매인영업소 간 거리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거리 기준 50m 미만을 경우 담배소매권 없이 편의점 출점 금지)’을 무시하고 담배소매권 지정 허가 없이 두 달째 영업을 지속 중.

 

이로 인해 맞은편에 위치한 기존 CU 점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규 오픈한 이마트24 점포는 기존 CU 점포와 실측 거리가 49.45m로, 규제대상 지역범위인 50m내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담배 소매권 승인을 얻지 못했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것인 만큼 신속이 점포를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

 

이에 해당 CU의 점주는 가맹본사인 BGF리테일을 통해 한국편의점협회에 심의해 줄 것을 신청하는 한편 지난달 21일 CU와 이마트24의 상생지원 담당자, 그 외 GS25, 세븐일레븐 등 4개 회원사의 담당자가 만나 이마트24측에 점포 철수를 촉구.

 

하지만, 이마트24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담배소매권을 획득하겠다’며 점포 철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로부터 담배소매권 지정을 허가받지 못한 것이 하자가 있는 만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본문참조]

 

카드사, 긴급재난지원금 '첫날'…"출생연도 끝자리 1·6 신청"

 

오늘부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전 7시 9개 카드사를 통해 시작.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따르면 이날부터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능.

 

카드사들은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 주(15일까지)에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마스크 구매와 동일한 방식의 5부제를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신청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 인증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지급.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등교 또 미뤄지나?…'클럽 집단감염'에 교육부-질본 긴급회의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11일 오전 등교 연기 여부를 논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회의로 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해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등교 연기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의 확산 현황을 놓고 등교를 더 미뤄야 할지, 미룬다면 얼마나 더 미룰지, 일부 학년씩 순차적으로 등교해도 괜찮을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13일 고3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할 예정.

 

20일에는 고2·중3·초1∼2·유치원, 27일에는 고1·중2·초3∼4, 내달 1일에는 중1과 초5∼6이 등교하는 것으로 예정.

 

교육부는 지난 4일 브리핑을 열어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본이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는 데에 발을 맞춘 것.

 

그러나 교육부 발표 사흘 뒤인 7일 '용인 66번 확진자'가 황금연휴 때 이태원 클럽을 여러 곳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

 

이후 나흘 사이에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54명으로 늘어났다. 클럽 직접 방문자가 43명이고 가족·지인·동료 등 기타 접촉자가 11명이다. 클럽 방문자를 통한 지역 감염 확산이 확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교 수업을 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MM 알헤시라스호, 출항과 동시에 만선…'세계 신기록'

 

HMM의 2만4000TEU급 컨테이너1호선 알헤시라스호가 지난달 30일 부산을 출항했다. 특히 컨테이너를 가측 채운 만선으로 출항하면서 기존 세계 기록을 경신.

 

HMM은 알헤시라스호가 지난달 30일 부산항을 출항해 지난 8일 중국 얀티안에서 유럽으로 출발했다고 11일 밝혀.

 

이번에 출항한 알헤시라스호는 세계 최대 선박으로 6M 길이(1TEU) 컨테이너를 최대 2만4,000개까지 적재할 수 있는데, 안전 운항과 화물 중량 등을 감안하면 통상 최대 1만9,600TEU 수준이 적정 적재량.

 

그동안 MSC社의 2만3,756TEU급 ‘Gulsun’호가 1만9,574TEU로 최다 선적량을 기록했으나, 이번 ‘HMM 알헤시라스’호가 47TEU 많은 1만9,621TEU로 출항하면서 기존 세계 기록을 경신.

 

HMM 관계자는 “THE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하팍로이드, ONE, 양밍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화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며 “초대형선 투입과 THE Alliance(디 얼라이언스) 협력 본격화를 통해 글로벌 선사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재건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SK,항체신약 기술 확보위해 싱가포르 '허밍버드' 투자

 

SK가 항체 의약품 혁신기술 선점을 위해 해외 바이오 벤처기업에 잇따라 투자.

 

SK는 11일 싱가포르 바이오 벤처 기업인 '허밍버드 바이오 사이언스'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SK㈜는 약 80억원 규모로 진행된 이번 투자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

 

SK에 따르면 허밍버드는 건강관리 기업 사노피 출신 전문가들이 항체신약 개발을 위해 2015년에 설립했으며 미국 휴스턴에 임상개발센터를 두고 있다.

 

항체 의약품이란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항원의 작용을 방해하는 체내 면역 단백질로,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으로 꼽힌다.

 

부작용이 적고 약효가 뛰어나 대형 제약사들이 앞다퉈 개발 중인 고부가 약품.

 

허밍버드는 항체신약개발의 핵심 요소인 최적의 항체 발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항체 개발은 항원을 동물에 주입해 최적의 항체를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항원의 특정 부위에만 선별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단시간에 만들기 어려워.

 

허밍버드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항체가 결합하기 가장 좋은 부위를 선별하고 선정된 부위에만 결합하는 자체적인 항체 발굴 기술을 갖고 있다.

 

지난해 중·대형 GA 성장세 지속...불완전판매 소폭 개선

 

지난해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중·대형 GA)의 외형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불완전판매는 오히려 줄었다. 다만, 보험계약 유지율은 악화된 모습을 보여 GA의 불공정영업행위가 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경영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GA는 190개로 전년 말 대비 12개 증가했고, 소속설계사는 18만 395명으로 전년 말 대비 8649명 증가.

 

대형GA는 소속 설계사수 500명 이상, 중형GA는 소속 설계사 수 100~499명이다. 소형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4만 3375명으로 전년 말 대비 1117명 증가.

 

설계사 수가 증가한 만큼 신계약 건수 및 수수료 수입도 늘었다. 먼저 지난해 중·대형 GA의 신계약 건수는 1461만건으로 전년(1278만건) 대비 14.3%(183만건) 증가.

 

이중 대형 GA를 통한 계약이 1221만건(중형 239만건), 상품은 손보 상품이 1307만건(생보 154만건)으로 신계약의 대부분(83.6%, 89.5%)을 차지.

 

수수료 수입의 경우 7조 4302억원으로 전년(6조 1537억원) 대비 20.8%(1조 2788억원) 증가했다. 수수료 환수금은 4538억원으로 전년(4359억원) 대비 증가했지만(179억원, 4.1%↑), 환수비율은 6.1%로 전년(7.1%) 대비 1.0%포인트 개선됐다.

 

제로페이 도입 1년5개월…가맹점 '50만개' 돌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가 1년 5개월 만에 가맹점 50만개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혀.

 

중기부에 따르면 제로페이 가맹 신청은 올해 2월 8900건에 불과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3월과 4월 각각 8만5000건, 5만9000건으로 급증.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비대면) 소비 확산과 제로페이를 활용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가 제로페이 가맹점 증가를 이끌었다고 중기부는 설명.

제로페이 결제액도 올해 4월 한 달간 1021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한 해 동안 결제된 767억원을 넘어서.

 

특히 4월 하루 평균 결제액은 34억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배 넘게 증가했다.

 

성착취 'n번방'처음만든 '갓갓' 검거…24세 남성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혀.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

 

조사 결과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그를 긴급체포.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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