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반년만에 '재개'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재판...'가입설계서' 이해여부 '관건'

 

삼성생명 즉시연금 재판에서 피고 측인 삼성생명이 원고 측인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상품 가입 당시 가입설계서의 제공 여부와 가입설계서가 상품의 이해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됐는지 등이 주요 쟁점.

 

가입설계서는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와 향후 받게 될 예상 보험금 등이 기재돼 있는 문서로, 보험 청약을 위해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주요 서류 중 하나.

 

삼성생명 측은 계약자들이 보험가입 설계서를 받아 보고, 보험가입 과정에서 본인들이 가입한 상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는 입장.

 

반면 가입자 측은 실제로 가입설계서를 받아 보지 못한 경우도 적지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직시했더라도 보험상품에 ‘문외한(門外漢)’인 계약자들이 보험가입 설계서의 내용만을 보고 상품을 이해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28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6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11일 5차 변론 이후 담당 판사 변경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거의 반년 만에 재개됐다. [본문참조]

 

◆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2개월 만에 추가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p) 또 낮춰.

 

앞서 3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1.25%→0.75%)' 시대를 연 지 불과 2개월 만에 추가 인하.

 

그만큼 한은이 최근 수출 급감, 미국·중국 등 주요국 성장률 추락 등으로 미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더 크고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뜻.

 

이날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의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좁혀졌다.

 

◆ 코로나19 신규확진 79명…"물류센터발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틀 급증하며 70명 후반대를 기록했다.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의 집단감염 확산이 직접적인 영향.

 

특히 경기도 고양의 쿠팡물류센터, 서울 송파 마켓컬리 물류센터, 1천600명이 근무하는 경기 부천의 대형 콜센터 등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오는 등 물류센터발(發) 감염이 주변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데다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도 학원, 노래방, PC방, 주점, 음식점 등을 고리로 여전히 확산하는 중이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명 늘어 누적 1만1천344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명을 넘은 것은 4월 5일(81명) 이후 53일 만.

 

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제시한 목표 중 하나인 일일 신규 환자 '50명(미만)'을 넘어선 것은 4월 8일(53명) 이후 처음.

 

신규 확진자 79명 중 72명은 국내에서, 7명은 검역에서 각각 확인된 사례다.

 

◆ 유은혜,"물류센터발 집단감염 심각성 인지...등교 중지 불가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부천 (학교의) 등교 중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혀.

 

유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부천물류센터의 경우 직원과 가족, 접촉자 등 검사가 4천여명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무증상자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해.

 

부천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날 예정됐던 고등학교 2학년 이하 251개교의 등교 연기가 결정.

 

또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관내 유치원과 학교의 경우도 고3을 제외한 243개교에서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

 

유 부총리는 전날 561개교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수업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전체적인 지역 상황을 우선 파악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방역 당국과 협의해 등교 일정 조정을 협의하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쿠팡, 부천 이어 고양 물류센터도 코로나 확진자 발생..."폐쇄 조치"

 

쿠팡은 28일 고양 물류센터 사무직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고양물류센터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당국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진행중.

 

이 물류센터 직원은 지난 26일 오후 발열 증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밤(28일 0시) 확진 판정을 받고 28일 오전 인천의료원으로 이송.

 

해당 직원은 쿠팡 고양 물류센터의 사무직 근로자로, 5월 26일 마지막으로 출근.

 

쿠팡은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즉시 해당 직원과 접촉한 직원들을 귀가 및 자가격리 조치했다.

 

◆ 최태원 SK 회장, 코로나19 극복 헌혈 릴레이 ‘깜짝’ 참여..."헌혈은 강력한 안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부족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헌혈 릴레이에 참여.

 

최태원 회장은 28일 오후 SK텔레콤 구성원들의 릴레이 헌혈 봉사가 진행중인 서울 중구 SK T타워를 예고없이 방문, 구성원들을 격려한 뒤 헌혈 릴레이에 동참했다. 최 회장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구성원들과 함께 체온과 혈압을 측정한 뒤 헌혈에 임해.

 

최 회장은 "급박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급 환자에게 혈액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안전망(Safety Net)"이라면서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혈액 안전망'의 씨줄과 날줄을 짜는 데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헌혈에 참여했다"고 밝혀.

 

이어 최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혈액 부족과 같이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치고 있는 소외된 조직이나 개인이 있는지 등도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 文대통령 "정상 개원 하길" 요청에…주호영 대표 "협조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법으로 정해진 시점에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했으면 좋겠다"고 밝혀.

 

김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조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 "윤미향 사태에"...이낙연 위원장 "엄중" 이어 "책임"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8일 윤미향 당선인이 각종 비리 논란에도 침묵을 이어가자 "본인의 책임 있는 소명이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혀.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이 개원 이틀을 앞둔 시점에 종적을 감춘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

 

이 위원장이 밝힌 윤 당선인 논란과 관련 입장은 지난 18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 이후 두번째.

 

차기 당 대표 도전을 결심한 데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 회생을 어떻게 빨리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일을 외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마 선언 시기는 당초 예상된 다음 주보다 조금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