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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은산분리 완화' 호소

인터넷은행 수장들 "금융위 적극 나서야" 주장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심성훈 케이뱅크은행 대표이사(오른쪽)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왼쪽)의 모습이다. <뉴스1>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수장들이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감에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 케이뱅크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며 "다만 금융산업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 이에 은산분리 완화를 간곡하게 말씀드려본다"고 호소했다.

심 대표는 은산분리 문제로 인한 사업 지속성 여부와 관련해선 "충분히 새로운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효율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은산분리 완화를 고려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역시 "은산분리 관련 은행법 개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국회가 기업의 활동에 대한 넓은 생각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관련 은행 법 개정과 관련해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소극적이다"고 꼬집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은행은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며 "은산분리 완화 되면 기술혁신 빨라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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