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청법 개정 추진…"檢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사를 타 기관에 파견 및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 못하게 하는 내용'
"파견 검사가 유착관계 형성 및 검찰 권력 확대 기능 한다는 비판 有"

<strong>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자료=연합뉴스]</strong>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6일 원칙적으로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란 이유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매년 30∼40명씩 파견되는 검사가 해당 기관과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검찰 권력 확대를 위한 창구 기능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법안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청년발언대] 의대 증원에 대한 여파…간호직도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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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의료계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 청년일보 】 정부와 의료계, 두 집단에서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 증원이 현존하는 의료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 종사자들은 현재 의료 시스템 문제들이 먼저 해결된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대생 증원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와 같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과의 의사 수 부족이다. 심상돈 동아병원장은 한 언론 기고를 통해 "2022년 전국의 전공의 정원은 3천31명이었으며, 필수의료 분야 정원은 약 1촌150명이지만 75%인 863명, 전체 전공의의 28% 정도만 지원했다"며 "사회적인 의료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공 선택의 추이 또한 바뀌지 않을 것이며, 필수의료 분야로의 지원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현실의 문제를 짚었다. 의사들이 필수 의료 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장시간 근로,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1만3천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

[청년발언대] 늘어나는 청년 '정신응급'…"권역 의료센터가 부족하다"

【 청년일보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이하 권역 의료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료학과의 협진으로 자해나 타해 등을 응급상황을 대비해 24시간 운영해 정신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권역 의료센터 14개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 10개소가 운영 중이다. 권역 의료센터는 2022년부터 개소되기 시작했다. 그 중 인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전라북도 원광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 2022년에, 서울의료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울산대병원, 경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안동병원은 지난해 개소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전국 14개 시·도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7천766명의 중독 환자를 심층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 기관을 방문한 중독환자 중에서 20대 비중이 18.0%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의 자살 시도자 인구학적 분포 표에서는 19~29세가 비중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정신응급의료기관을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을 한다. 병상도 34병상에서 42병상으로 늘린다. 이는 경기도의 정신응급입원자가 20

[청년발언대] 행복한 노년기 비결, 정답은 입안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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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물이 반이 차있는 어느 컵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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