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5G 불법보조금 지급 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 이들 이통사들은 과징금 경감을 위한 판매 장려금 투명화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나, 업계 일각에서는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10일 이동통신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2.2%를 곱한 775억원이었고,이통3사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4회 반복해 20%가 가중될 예정이었지만, 이통3사의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감안해 감경됐다.

기업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초과 지원금 지급에는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이 동원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과 관련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동통신3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판매 장려금 투명화를 위한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만들어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시장 과열을 막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3사는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KT 관계자는 "5G 투자, 서비스 차별화에 최선을 다하고 중소 협력 업체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판매 장려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유통점에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 지원금과 달리 장려금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통점에서 일부 마진을 떼어낸 뒤 고객에게 주는 '불법보조금'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동통신3사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통사가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을 공동으로 전산화해 방통위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다만 이 방안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유통망이 받은 장려금을 시스템상에 투명하게 올리는 것이 필수인데, 실효적일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제대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인 유통망에서 새로운 방법이 등장할 수도 있다"며 "판매 장려금이 더 음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규모를 두고 "통신사 봐주기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방통위의 과징금부과가 불법보조금 재발방지나 통신시장의 공정화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 봐주기에 불과한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을 크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5G 서비스의 가입자당 평균매출이 3G, LTE 서비스에 비해 높고 올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작년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한참 못미치는 과징금 규모로는 불법보조금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방통위는 적발한 5G 불법보조금 전체규모와 이로 인해 이통사가 얻은 이익을 투명하고 공개하는 한편, 과징금 처분에 그치지 말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여 불법보조금 만큼의 금액을 단말기 출고가와 이동통신요금 인하로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