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2019년 기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반영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2.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1.6만명이 증가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전년대비 2.4만명 증가 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 4선)이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기치로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청년청 신설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청년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나서 정가에서 그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
◆위기의 청년정책, 청년층 체감고용상황인 확장실업률은 상승세
홍문표 의원의 집무실에 들어서면 “농어촌 농어민(축산) 잘살아야 대한민국 강한 선진국 된다”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그의 지역구인 홍성, 아산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문제를 누구보다 절감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던 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4선의원으로서 항상 현장에서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던 그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갈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의 실현이다.
최근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9만5000명 줄어드는 등 청년 취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취업자가 줄면서 15세 이상 고용률도 60.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7월 기준으로 2011년(60.2%)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6.0%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13년 기록했던 65.3%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청년층인 15∼29세의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7%로, 7월 기준으로 2015년 42.1%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홍문표 의원은 지난 5월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인 청년청 신설을 위해 관련전문가들과 청년주요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들을 수렴해온 홍문표 의원은 청년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지금 정부는 수십개의 청년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청년의 실업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책임을 지는 정부와 이를 위한 책임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홍문표 의원은 역대 최고의 청년체감실업률을 언급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단기용 일자리의 증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안기는 실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챙기기’ 정책을 비판했다.
“3년동안 24개의 부·처·청이 38조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역대 가장 낮은 청년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과 이를 통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청년청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예산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청 신설이 청년 정책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의 근간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들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호법안 청년청 신설,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 자립을 통한 꿈과 희망의 실현 산실될 것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방향의 상징성을 갖는 그의 1호 법안은 청년청 신설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었다. 20대 국회 마지막 세미나에서 약속한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그의 의지와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
홍 의원은 “청년을 보호하고 청년들의 당당한 자립을 지원하여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가 청년청 신설 법안 발의였다”고 강조한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2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양성 등 청년문제 전반을 담당하며 일원화된 청년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로 국회의원회관 그의 의원실은 청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열린 의원실’ 언제나 청년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입법과정에 모든 이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담길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철에만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 쏟아지는 청년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이 나와야 하고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청년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청년청’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들이 꿈꾸는 바람들이 이뤄지는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강조한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현장에서 의원님을 뵐 때마다 아버님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청년정책도 의원님이 추진하신다면 내 아들과 딸을 위한 정책이 될거라 믿습니다”는 유권자의 답변처럼 4선의원인 홍문표 의원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신망은 두텁다.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는 ‘청년청’ 신설을 통해 청년이 중심이 되고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청년정책을 통해 이뤄질 대한민국의 변화, 그 중심에 홍문표 의원이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김서정 기자 】
홍문표 의원 주요 경력
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