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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부의 PC방 영업정지...탁상행정이 야기한 형평성 논란

 

【 청년일보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일면서 정부는 지난 1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21종의 고위험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특히 고위험 시설 12종에 PC방이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때아닌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PC방은 고위험군 업종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 올 정도로 반발이 적지 않은 듯 하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는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들은 주장은 "똑같은 실내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몇 시간을 보내는 카페나, 식당은 운영 중단 대상인 고위험 시설문에서 제외된 반면 왜 PC방 운영은 중단시키냐"는 반응으로 요약된다.

 

더욱이 PC방은 이용자간 칸막이를 두고 혼자 게임 또는 업무를 보는 등 독립적인 공간으로 분리돼 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용객도 현격히 줄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카페나 식당은 감염 위험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영업중단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PC방만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불공평한 처사이자, 그 기준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와 상반된 의견도 나온다. 초·중·고교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PC방을 규제 대상에서 포함한 것이란 지적도 적지않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 적용할 때에는 그 여파를 감안해 실효성과 무엇보다도 공정한 잣대,즉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무엇보다 고위험시설 적용 대상의 경우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순식간에 이뤄졌다. PC방 업주들이나 관련 단체 등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정부의 PC방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로 인한 경영난에 대한 안전장치나 지원방안, 사전 준비기간도 없었다는 점이다. 

 

필자와 만난 PC방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기사로만 접했을 뿐, 어떠한 공문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조치가 너무 즉흥적이고, 긴급하게 이뤄지다보니 어떠한 대안책도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PC방 업주들은 자신들도 소상공인인데 생존과 직결되는 영업중단과 같은 조치를 즉흥적으로 판단한 점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PC방을 마냥 고위험 전파자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몇 년 새 PC방은 사양 산업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감퇴기를 겪고 있다. 많은 업소들이 폐업 하는 등 불황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자영업 중 하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막무가내식 영업 중단 조치은 이들 PC방 업주들에게는 어찌보면 '사형(?)'선고나 다름 없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결정과 조치에 크고 작은 불만이 없을 순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극복이 우선이기에 정부의 조치를 믿는 게 중요하다.

 

다만 정부는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결정 시 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즉흥적인 정책 결정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 또는 전시행정이란 지적과 함께 불신 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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