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됐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금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버티던 원/달러 환율이 18일 급전직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까지 내려간 원/달러 환율은 단기간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을 신설해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과 함께 개편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23일부터 가동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로 챙긴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 물린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이 가능한데, 형사 절차의 경우 수사·재판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금융위와 법무부, 검찰, 국회 등은 사전조율을 통해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제재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부당이득금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

 

◆기재차관 "생명과 생계 분리될 수 없어…방역·경제 함께가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완전한 경제 재개와 극단적 봉쇄라는 선택지를 두고 하나만 고수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이분법(dichotomy)식 고민은 끝났다"고 밝힘.

 

정부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전면 확대·개편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23일부터 시행을 예고.

 

◆한박자 늦던 원/달러 환율 급락…"위안화 강세가 주요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14.1원 급락한 달러당 1,160.3원에 거래.

 

이날 낙폭(-14.1원)은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속에 신흥국 통화인 원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낸 지난 3월 27일의 -22.2원(당시 1,210.6원 마감) 이후 가장 컸음.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위안화 강세가 이날 원/달러 환율 급락의 가장 주된 요인이라 볼 수 있다"며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된 부분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

 

달러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진 데다가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기조 유지를 재차 확인한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로 장기간 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환율 급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미 연준, 올해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이례적" 2회 실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충격을 대형 은행들이 견딜 수 있는지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시 벌이기로 했다고.

 

실업률이 12.5%까지 치솟고 국내총생산(GDP)이 3% 감소하는 상황과 이보다 경기침체 정도는 덜하지만 더 오래가는 상황 등 2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30여개 은행들을 하반기 중 평가할 계획.

 

◆소진공, 백년가게·백년소공인에 혁신형자금 지원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을 신설해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

 

3분기 기준으로 금리는 연 1.63%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공단이 백년소공인육성사업을 통해 선정한 백년소공인과 백년가게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가 지원 대상.

 

다만,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등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기업만 지원.

 

◆캐롯손보 '부모님 안심 선물보험' 출시…전화사기 피해도 보상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계약자 부모의 골절과 화상, 전화사기(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선물 보험인 '부모님 안심 기프트보험'을 출시.

 

부모님 안심 기프트보험은 자녀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가입한 후 부모님께 선물로 보낼 수 있는 상품.

 

보장 범위는 고령층에 자주 발생하는 골절·화상 진단비(20만원)와 수술비(20만원), 피싱 해킹 피해 보상(100만원) 등으로 구성.

 

◆국고채 금리 혼조세…3년물 연 0.907%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7bp(1bp=0.01%포인트) 내린 연 0.907%에 장을 마침.

 

10년물 금리는 연 1.503%로 0.5bp 하락했다.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0.1bp 상승, 0.5bp 하락으로 연 1.198%, 연 0.700%에 마감했고 20년물은 연 1.622%로 0.2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1bp 상승, 0.2bp 상승으로 연 1.632%, 연 1.630%를 기록.

 

◆충남도, 1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들 자금융자 지원

 

충남도는 충남신용보증재단·도내 1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와 '충남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각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사업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하면 재단에서 심사를 거쳐 80개 업체를 선정해 최고 5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

 

충남도는 전체 대출이자 중 2%P를 지원한다. 기업들은 9월 기준 0.63%의 금리만 부담.

 

◆경찰,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의장 사기 혐의 소환조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정훈(44)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소환 조사.

 

이 의장은 김병건(57) BK그룹 회장과 함께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약 300억원에 해당하는 코인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

 

BXA 투자자들은 코인 판매 과정에서 빗썸이 BXA 토큰을 발행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홍보를 해 피해를 보았다며 이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