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로 역시 매우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 속에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이슈를 중심으로 세계 경기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上)美, 불안한 회복 국면…中, 여전한 마이너스 흐름

(下)美-中 기술전쟁 심화...韓, 실물 경제 활력 주도해야

 

 

【 청년일보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올해 3분기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세계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미국과 중국간의 기술 전쟁, 달러화-유료화간 힘겨루기, 미국 대선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세계 경제 적잖은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이슈들이 국내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하고, 교역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과 수출업체 생존에 힘써야 하는 한편, 세계 금융시장 불안의 국내 전이를 방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중 기술전쟁 심화…양국과 관계 조율로 부정적 영향 최소화

 

현경연은 최근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교역 부문을 넘어 미래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기술 및 군사력에서 세계 제1의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지출 규모도 세계 1위인 미국의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각심이 과거보다 높을 것으로 현경연은 판단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패권 확보 노력에 대응해 ▲대중 수출수입 규제 ▲중국의 대미 투자 규제 등 다각도의 제재를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자국 기업이 자국의 안보·외교이익에 위해가 되는 해외기업과 거래시 필요한 사전 허가제 및 국방수권법 등 기술 부문의 교역에 대한 제제와 함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권한 강화, 대통령의 투자거래 취소권 신설 등 미국의 중요 기술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기술 견제에 대해 미국과 유사한 ‘기업간 거래 제한 정책’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정비 및 기술력 제고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 초당적인 반(反) 중국 정서 및 중국의 기술 개발 정책 지속 등을 고려하면 미중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현경연은 예상했다.

 

현경연은 미중 통상분쟁 및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르는 반사이익의 기회요인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양국으로부터의 양자택일 선택 강요 및 중국의 기술 국산화율 제고 등의 부정적 요인이 부각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달러-유로간 힘겨루기로 금융불안의 국내 전이 차단 등 필요 

 

현경연은 최근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유럽중앙은행(ECB)이 ‘완화적 통화정책 추가 도입’ 등으로 유로화 강세에 대응할 경우 환율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커 ‘달러화와 유로화의 힘겨루기’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 후 달러화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의 영향으로 연초에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유로화의 강세 현상이 발생했다. 달러화 약세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지속에 대한 기대와 미국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일정기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어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평균물가목표제(AIT)’를 도입함에 따라 장기간 낮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또한 유로화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유로 지역의 디플레이션 압력뿐 아니라 수출 경쟁력 및 기업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우려돼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게 현경연의 주장이다.

 

현경연은 “미국과 유로지역 간 장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 유럽경제회복기금 출범,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은 유로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하지만 최근 유로지역은 세계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속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향후 자산매입 등으로 유로화 약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확대된 상황”고 진단했다.

 

◇ ‘美대선과 금융시장 변동’ 대한 과거사례 연구로 적절한 대응해야  

 

여기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오면서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현경연은 예상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과거에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 변동성지수(VIX)가 커졌으며, 대선 직전 한 달간 변동성지수가 2012년 10월 14%, 2016년 10월 25%로 상승한 전례가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변수까지 맞물려 미국 대선 직전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현경연은 과거 주가‧환율 등 금융지표의 변동 방향성과 미국 대선 결과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미국 대선 사례를 보면 1990년 이후 6차례 미국 대선 중 정권이 교체된 경우 대선 직전 3개월간 S&P500지수가 하락했고, 반대로 재선에 성공한 경우 직전 3개월간 S&P500지수가 상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 반영된 경기 인식이 낙관적일수록 기존 정권이 유지되고, 비관적일수록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정권이 교체된 경우 대선 직전 3개월간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수요 확대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현경연은 “물론 사후적인 분석이라는 점과 코로나19 등 새로운 변수를 고려하면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반추해 향후 금융시장 변동 내 반영된 경기 인식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미약한 세계경제 회복세로 인한 경제 불안 상황, 정부 역할 중요

현경연은 “현재 경제활동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더라도 미약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한 금융 불안 대응 및 실물 경제 활력 제고 노력을 위한 정책 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현경연은 세계 경제의 침체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내 실물 경기로의 전이 방지 및 경기 침체 위기 상황 탈피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미·중 갈등 재부상에 따르는 교역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등 수출업체 생존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금융 불안 심화가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글로벌 유동성 및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양호한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세계시장 및 미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