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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기본대출권 "대출 아닌 복지"...영란은행, 기준금리 0.1% 유지 外

 

【 청년일보 】교보생명이 프랑스계 손해보험사 악사(AXA)손해보험 '되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 매각 예비입찰에 교보생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한편으로 향후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시사했다.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는 9월 정례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0.1%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지난주 금융권은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3연임 성공과 교보라이프플래닛 이학상 대표이사의 연임 결정 소식과 금융위가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제재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프랑스계 악사손보 매각 예비입찰…"교보생명 참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주력인 악사손보는 작년 말 기준 총자산 1조67억원, 작년 자보 손해율 심각한 악화로 385억원의 영업손실. 상반기 보험료 수입은 손해보헙업계 12위 기록.

 

손해보험사가 없는 교보생명과 신한금융그룹, 최근 삼성화재와 디지털 손보사 설립 협상 결렬된 카카오 등이 인수 후보로 부상. 교보생명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예비 입찰 참가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답변. 신한금융그룹과 카카오는 인수 의향이 없다고.

 

교보생명이 악사손보 인수 주체가 된다면 2007년 교보자동차보험을 악사그룹 매각 후 13년만에 되사들이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 면허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악사 인수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평가하기도.

 

◆'기본대출권'에 전문가들 "대출 아닌 기본소득·복지에 가까워"

 

'기본대출권' 주장에 기본 금융·금리 원리에 맞지 않아 대출이라고 말할 수 없고, 복지 차원에서 차라리 그냥 돈을 주는 게 낫다는 의견.

 

이재명 도지사 주장은 저금리로 빌려 이자만 잘 내면 10년, 20년 원하는 만큼 대출을 쓸 수 있게 해주고, 100명 중 1∼5명 정도의 신용 리스크(대출을 못 갚는)에 대해서만 정부가 일정 정도 담보를 해주면 제도 운영 가능.

 

서울대 김소영 교수는 "불가피한 경우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이면 결국 아무도 갚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 200만원씩 5년간 1천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주는 게 낫다"고.

 

◆집값 오르고 돈은 없고…WSJ "수백만 미국인, 집 팔아야할수도"

 

미국에서 대출 부담에 시달리는 수백만 집주인들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진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미국인들이 보유한 주택 자산 가치의 총합이 지난 10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총 10조달러에 육박한다고 보도.

 

이 중 수백만 명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신문은 지적.

 

◆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정보 한눈에…9월말 첫 통합공시

 

금융그룹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공시가 9월 말에 처음으로 실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인 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

 

개별 금융회사 공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요인, 위험관리현황 등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

 

◆상장주식 50만주 미만 우선주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한국거래소는 상장 주식 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 체결방식을 오는 28일부터 단일가 매매로 변경한다고.

 

25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 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종료 후 시간 외 시장부터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전환.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 중인 저유동성 종목 등도 상장 주식 수 50만주 미만 요건에 해당하면 30분 주기 상시 단일가 매매를 적용.

 

◆'코로나19 거리두기' 영향에 상반기 간편송금 20% 늘어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는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규정이 폐지된 뒤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만으로 결제·송금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액(1일 평균)은 3천226억원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20.3% 늘었고 이용 건수도 4.7% 많은 291만건으로 집계.

 

 

◆영란은행, 기준금리 0.1% 유지…마이너스 금리 가능성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한편으로 향후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시사.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는 지난 16일(현지시간) 9월 정례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0.1%에서 동결하기로 결정.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도 시사.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이나 성장 전망이 이를 타당하게 할 경우 어떻게 마이너스 금리를 잘 이행할 수 있을지를 MPC가 보고받았다고.

 

◆홍남기 "외평채 성공적 발행, 글로벌 위기상황서 큰 의미"

 

정부가 달러화·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다고.

 

국내 방역 대응과 내수 위축, 대외적 수출 감소, 수주 위축 상황에서 대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자평.

 

발행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50bp(1bp=0.01%포인트)를 더한 1.198%, 5년물 유로채의 경우 5년물 유로 미드스왑에 35bp를 더한 –0.059%.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며 유로채는 비유럽국가의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농협은행장 "순이자마진 상승 기대 어려워…수익 다변화해야“

 

손병환 NH농협은행장은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의미 있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익 다변화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손 행장은 "NIM 축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은행(IB), 해외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익 다변화로 대응하겠다"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핀테크 등 다른 업종과 적극적인 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은행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는 등 데이터 기반 성장동력을 확보. 디지털 인재를 확보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며, 데이터 분석 문화 확산을 다짐.

 

◆김민철, 보이스피싱 범죄 최대 무기징역 처벌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행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 이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으면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했다고.

 

◆콜옵션에 손댄 손정의, ARM 판 현금 어디에 쓸까

 

소프트뱅크그룹이 영국 반도체 개발회사인 ARM을 비롯해 최근 6개월간 매각 계약을 맺은 주요 지분 가액만 900억달러대(약 107조원)에 달한다며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가 큰 물음표라고.

 

소프트뱅크측이 매각대금의 절반은 자사주 매입, 부채 상환 등에 쓰겠다는 의사. 과감한 베팅을 해온 손 회장이나 소프트뱅크의 성향상 조만간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으로 투자자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다고.

 

◆교보라이프플래닛, 이학상 대표 4연임 결정

 

교보라이프플래닛은 1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학상 대표이사의 연임을 결정, 임기는 2022년 9월까지 2년.

 

이 대표는 모바일로 가입하는 보험, '모바일슈랑스를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고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금융 플랫폼과 협력사업을 확대, 디지털보험시장 확장에 기여.

 

◆이변은 없었다…탄탄한 성과 토대로 3연임 앞둔 윤종규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3연임에 성공. 선우석호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위원장은 비은행과 글로벌 부문의 성공적인 M&A, 디지털 금융혁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철학과 소신 등을 높이 평가하며 "윤 회장이 조직을 3년간 더 이끌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기재차관 "생명과 생계 분리될 수 없어…방역·경제 함께가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완전한 경제 재개와 극단적 봉쇄라는 선택지를 두고 하나만 고수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이분법(dichotomy)식 고민은 끝났다"고 밝힘.

 

정부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전면 확대·개편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23일부터 시행을 예고.

 

◆증시유동성에 CD금리ETF 출시 2달만에 5천억원 몰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은행 정기예금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주는 상장지수펀드(ETF)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의 순자산이 5천억원을 넘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유사한 연 0.63~0.65% 수준의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제공.

 

최근 증시로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단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에 적당한 상품으로 인식돼 자산이 크게 유입한 것으로 풀이.

 

◆무주택자 '내집 마련' 줄었는데…다주택자 증여는 급증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 2명 중 1명은 수도권을 택하는 등 수도권 선호 현상은 심화했고,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3년간 28%, 주요 인기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50∼80%나 오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져 서울과 경기도 전체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31%까지 줄었다고.

 

반면 다주택자는 사상 최고 수준의 신탁과 증여를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 2017년부터 쏟아진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영향이라고. 올해 7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는 6천456건으로 올랐다. 2013년 9월(330건)의 19.6배 수준.

 

◆외국 운용사·연기금 4곳 '무차입 공매도' 적발...7억원 과태료

 

금융위원회는 증선위가 지난16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4개사에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운용사·연기금은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를 착오해 주식을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봐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금융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

 

◆일본은행, 금융완화 정책 유지 결정…스가 내각에 보조 맞추기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 주재로 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 장기 금리 지표가 되는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을 제로(0)% 수준으로 유도하는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이번 결정은 전날 아베 정권 계승을 표방하며 출범한 스가 총리 내각의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

 

◆개그맨 김한석 "라임펀드, 예금만큼 안전하다 해 8억 투자했는데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약 2천억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공판에 개그맨 김한석씨가 참석.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전 센터장의 공판에 김 씨는 "장 씨가 '라임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고 예금처럼 안전하다. 손실이 날 가능성은 로또 당첨되기보다 어렵다'고 말해 그대로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고 진술.

 

김 씨는 이렇게 투자한 라임 펀드의 잔액에 대해 "아직 환매 받지 못했으며 2개월 전에 받은 메일에는 손실률이 95%로 거의 남은 것이 없다고 나왔다”고 말함.

 

◆중소기업 67.6% 추석 자금사정 '곤란'…47.3%만 상여금 지급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1천75곳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 응답자의 67.6%가 자금 사정이 곤란(매우곤란 포함)하다고.

 

올해 추석 상여금(현금) 지급 예정 업체는 47.3%로 지난해보다 8.1%p 낮아졌고 정률로 지급하는 업체는 평균적으로 기본급의 49.9%, 정액으로 지급하는 업체는 평균 58만1천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

 

◆시세조종·미공개정보로 챙긴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 물린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이 가능한데, 형사 절차의 경우 수사·재판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금융위와 법무부, 검찰, 국회 등은 사전조율을 통해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제재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방안 마련.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부당이득금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

 

◆경찰,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의장 사기 혐의 소환조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정훈(44)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소환 조사.

 

이 의장은 김병건(57) BK그룹 회장과 함께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약 300억원에 해당하는 코인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

 

BXA 투자자들은 코인 판매 과정에서 빗썸이 BXA 토큰을 발행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홍보를 해 피해를 보았다며 이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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