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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동북아 방역협력체' 제안, 남북관계 물꼬 틀까

"협력체,北 국제사회와 다자적 협력 안보 보장받는 토대 될 것”
북한 자력갱생 정책방향, 중국, 일본 등의 호응 유도 난제

 

【 청년일보 】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3일 새벽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한다”면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이하 동북아 협력체)를 제안했다.

 

이어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협력체가 방역·보건 분야를 넘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정부가 동북아 협력체 구상을 들고나온 것은 북측이 남측과의 대화에 일절 호응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때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하는 등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남측이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큰물(홍수)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라)”고 완고히 거절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 외의 외부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러시아로부터 밀 2만5천t을 구호물자로 지원받았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등으로부터 태풍피해 초기지원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남북 양자 협력이 아닌 국제협력의 방식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북아 협력체 구상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북한이 자력갱생으로 정책방향을 돌렸기에 호응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역사문제로 얽혀있는 한일관계를 비롯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중국, 일본 등의 호응도 낙관적이지 않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 각국이 당장은 내부문제 해결에 집중할 가능성도 높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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