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1건당 평균 458만원 가량 오르고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는 3년새 1570만원,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는 1316만원 등으로 평균 취득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집값상승과 관련 부동산정책 전반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16~2019년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文정부 3년여가 지난 2019년 들어 평균 1358만원으로 458만원 증가했다. 서울에서 같은 집을 샀더라도, 오른 집값으로 인해 세금 부담은 458만원 더해진 것이다.

2016년 당시 평균 900만원 선이었던 취득세는, 文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200여만원이 늘어난 1101만원에 올라섰다. 이후 다시금 집값이 오르면서 2019년 210여만원이 상승, 1358만원에 이르렀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2020년에는 증가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3년새 무려 1570만원이 늘어났고,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1316만원), 서초구(1112만원), 영등포구(865만원), 동작구(603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불과 3년 사이에, 같은 집을 샀는데도 450여만원을 더 내게 되었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