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양극화, 비대면 경제 확산 속에 최근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판 뉴딜’이 경기 침체, 신성장 산업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며 경제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이 2021년 국내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上)한국경제 '기대반 우려반' 공존...구원등판 한 '한국판 뉴딜정책'

(下)고용·소비 양극화 우려… 비대면 경제 관련 분야 수출 '호조'

 

 

【 청년일보 】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내년에도 국내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잔존하는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과 불확실성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민간 등 모두가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경연은 '2021년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유동성 함정과 부채 ▲고용 및 소비 더블 양극화 우려 ▲비대면 수요 관련 수출 호조세 지속 등을 진단했다.

 

◇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 방지하는 유동성, 금융 불균형 점증 우려도 상존

 

코로나19 여파로 확대된 유동성은 기업과 가계 등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고 있지만, 자산 가격을 상승시켜 금융 불균형을 점증시킬 우려도 상존한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이에 따른 유동성 확대에도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명목 GDP 증가율 둔화 등 실물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민간의 신용공급은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신용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은행권 기업대출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5월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으며, 가계대출 증가 규모 역시 3월(9.4조 원)부터 7월(7.9조 원)까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별 대출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된 가운데 유동성 확대는 기업의 신용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산업별 은행권 대출 증감 규모는 올 상반기 제조업이 11.7조 원으로 가장 컸으며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현경연은 가계대출의 확대와 자산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은 민간신용 및 금융 불균형 리스크 누적에 대한 우려를 증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 내년에도 지속되는 고용 양극화, 소비 양극화 발생 우려도 확대

 

국내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급격히 약화된 이후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에도 소폭 반등에 그쳤다.

 

15~64세 기준 취업자 수 증감은 3~4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약 68.0만 명, 33.8만 명 감소했다. 5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전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이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하회한 상태다. 고용률과 실업률, 경제활동참여율 등 고용시장의 다른 지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현경연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사상지위, 연령 및 산업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경연은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충격에 더 취약하다"며 "특정 업종의 영업 중단,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등으로 특정 산업, 연령대에서 코로나19 영향이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발생은 소득 채널을 통해 소비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할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2분기에 전 소득 구간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소득 1~2분위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재확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추가적인 공적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일부 취약계층에 노동시장 충격과 임금 감소가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현경연은 우려했다.

 

소득별 소비 지출 전망에서도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전망이 가장 부정적이다. 2020년 9월 소비지출전망CSI에서 소득 100만 원 미만 국민이 80.0p를 기록, 소득 500만 원 이상 국민의 97.0p를 크게 하회했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소비지출전망CSI는 97.0p를 기록했으나 자영업자는 78.0p로 나타나 향후 소비 지출의 차별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대면 경제 확산… 컴퓨터·반도체·가전제품 등 관련 수출 호조 예상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기 침체 및 수요 둔화로 2020년 국내 수출 실적은 저조했지만 비대면 수요 관련 수출은 크게 늘었다. 2020년 8월 국내 총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1% 감소했으나 비대면 관련 품목 중 하나인 컴퓨터의 경우 106.6% 증가했다.

 

현경연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주요국에서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경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수의 기업이 재택근무를 시행할 의사를 보였으며, 전일 재택근무로 전환하려는 기업 응답 비율도 50%에 가까웠다.

 

비대면 트렌드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2021년 전 세계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반도체무역통제기구(WSTS)가 지난 6월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내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6.2%,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1.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역시 7월 발표한 전망에서 한국의 반도체 장비 시장이 2021년 29.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4.0%), 대만(9.7%), 일본(12.9%) 등 경쟁국 대비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현경연은 주요국의 민간소비 회복과 더불어 재택근무 등 자택 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접목된 가전 부문의 수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경기 불확실성 잔존… 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정책 필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현경연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5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잔존하는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 및 경기 불확실성 상황에서 경제 주체의 생존 지원이 여전히 중요하며 동시에 민간 경제의 활력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의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원활한 지급 및 생산·고용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

 

시장의 활력 제고와 해외 경쟁 시장 선점 등을 위해서는 사전규제에서 '민간 자율규제·사후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제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산업 및 연구개발(R&D) 투자, 미래 지향적인 산업 정책 추진, 혁신 추구 선호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 등을 지속해야 한다고 현경연은 강조했다.

 

둘째, 현경연은 정책 추진과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지원과 규제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경연은 "기본 계획 목표를 기반으로 정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기반의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정부에 대한 경제주체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한편, 가계 및 기업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현경연은 조언했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취약가구,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가 증대될 경우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세계 경제 회복 속도와 미·중 갈등 등 대외 변동성 확대 요인도 상존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경연은 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통해 실물 및 금융 부문의 안정적인 기초 체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경연은 "외환보유고, 국가신용등급 등 대내외 건전성 지표를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여건을 유지해야 한다"며 "단기적 금융 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장과의 소통강화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신뢰성 유지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부진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시장 충격 완화와 가계의 소비 여력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현경연은 주문했다.

 

단기적인 지원을 통한 가계 소비여력 확대보다는 중장기적인 가계 지원과 소득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 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신규 투자·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에는 재정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 확대를 통한 소득변동성 축소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현경연은 조언했다.

 

현경연은 "고용시장의 부진 지속은 가계의 소비여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며 "일자리 매칭 서비스, 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고용과 청년의 신규 취업 부진을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현경연은 강조했다. 정부에는 투자 지원, 규제 철폐 등 대내외 변화에 유연한 정책 능력이 필요하며,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 간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수출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기업에 대해 현경연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경제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은 변화에 부합하고 신 성장산업에서 선도 역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품 연구와 투자, 개발 집중이 요구된다"며 "소비재와 자본재 수출품의 프리미엄을 통해 고부가가치 중심으로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