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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여야, ‘감정원의 집값 통계 신뢰도’ 놓고 설전

야 “감정원, 통계 ‘부정확’…정부 부동산정책 이상 책임 있어”
여 “감정원 지수-민간 지수 간 격차 좁혀져”…정부 기관 엄호

 

【 청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감정원의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감정원 지수와 민간 지수 간의 격차가 최근 좁혀지고 있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의 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감정원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통계가 하도 달라서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서울 25개 전체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더라”며 “정부가 죽은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빌라나 연립주택 중에는 가격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국민이 예민하게 보는 것은 인기 지역 집값”이라며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가 제시해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계청도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생활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며 “피부에 와 닿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학규 감정원장은 “랜드마크 단지의 통계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두 기관의 지수 추이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고 맞섰다.

 

홍 의원은 “지수는 수치 비교가 아닌 추이를 봐야 하지만,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봐도 감정원과 KB 지수 격차가 2012년 12.7에서 작년 8.5로 좁혀졌고, 올해는 7로, 올해 8월에는 2.5로 더 좁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두 기관의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고 “올해 들어 6월 이후 두 기관 간 지수 격차는 더 좁혀졌다”면서 “감정원 통계가 국민 체감과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나온다. KB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감정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원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적정하다고 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감정원 통계만 중시하고 민간 통계는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외적으로는 공식통계인 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대지만, 실제로는 민간업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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