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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라임 사태’ 첫 제재심...은행 전세대출 120조 넘어 外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20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사태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 중이다. 금감원이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한만큼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측된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가게 된다.

 

국내 은행의 가계 전세자금대출이 120조원을 돌파했다. 2016년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36조원이었으나, 올 8월 120조1000억원으로 3년새 80조원 가량 급증했다. 전세대출이 급증한 것은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셋값이 뛴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요 은행들의 개인 정기예금(잔액기준)이 9개월 사이 9조원 가량이 줄었다. 반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올 1월 전체 정기예금 잔액은 61조 1000억원에서 8월 64조 2000억원까지 꾸준한  증가세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한 덕분이란 분석이다.

 

이밖에도 한국감정원이 과도한 사내주택자금대출로 LTV 규제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이 129만건에 달했으며, 허인 現 KB국민은행장이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 선정되는 등 다양한 금융권 이슈가 있었다.

 


◆‘라임 사태’ 첫 제재심…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불가피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제재심이 20일 열림. 금감원은 이미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냄.

 

금감원이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만큼 등록 취소가 불가피. 이날 결정되는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오게 됨.


◆은행 전세대출 120조 넘었다…3년새 80조 폭증


국내 은행의 가계 전세자금대출이 3년새 80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120조원을 돌파함.


20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의 8월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20조1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9000억원(2.5%) 증가. 지난 2월(3조7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증가 규모다. 전년동기대비로는 31조3000억원(35%) 급증.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말 36조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 48조6000억원, 2018년 71조7000억원, 2019년 98조7000억원, 올 8월 120조1000억원으로 급증.  전세대출이 급증한 것은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셋값이 뛴 영향으로 풀이됨. 


◆은행서 9조 빠질때 저축銀 3조 늘었다


초저금리의 지속으로 은행들의 개인 고객 정기예금이 저축은행으로 이동하고 있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의 개인 정기예금(잔액기준)은 9개월 사이 9조원 가량이 줌.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1월말 기준 개인고객의 정기예금 잔액은 199조 5480억원이었음. 지난 9월말 잔액은 190조 9856억원으로 1월에 비해 8조 5000억원 가량 줌.

 
반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증가세.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1월 전체 정기예금 잔액은 61조 1000억원에서 8월 64조 2000억원까지 꾸준히 늠.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한 덕분으로 분석됨.


◆“원금 초과한 이자 대출 129만건”...민형배 “고금리 채권들 적극 정리해야”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4대 금융공기업 보유 채권이 129만건에 달함. 이에 금융공기업들이 고금리 채권들을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옴.


이미 상환된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채권도 최근 3년 8개월간  11만여건에 달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등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 4곳에서 받은 ‘이자가 원금을 넘은 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4대 공기업은 지난 8월 말 기준 총 129만646건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원금은 총 53조92억원, 이자는 149조2천552억으로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281%에 이름.


민형배 의원은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금융공기업들이 고금리 채권들은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함.

 

◆허인 KB국민은행장,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 선정


KB금융지주는 20일 열린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허인 現 KB국민은행장을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선정함.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現 은행장에 대한 재임기간 중 경영성과 및 리더십 등의 검토를 포함하여 내ㆍ외부 후보자군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역량을 비교ㆍ검증함으로써 은행장 후보로서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며, 특히, 은행의 경영상황, 그룹 시너지 창출 관점 등을 중점 고려하였다고 밝힘.

 

KB국민은행장은 오는 11월 중에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심층 인터뷰 등 최종 심사ㆍ추천을 거쳐 은행 주총에서 확정됨. 임기는 내년말까지.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리딩뱅크의 입지를 수성하고 있는 점, 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한 은행의 경영상황, 계열사 핵심역량 협업을 통한 시너지 수익 극대화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허인’ 現 은행장을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선정하였다”고 밝힘.


◆ 하나카드, 부산시와 핀테크 산업육성 업무협약 체결

 

하나카드는 부산시와 핀테크 산업 육성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유망 핀테크 기업에 다양한 협업 기회를 부여하고, 외국인 관광객 소비 촉진을 통해 부산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양측은 외국인 카드 결제 데이터 기반 플랫폼 개발·운영 및 글로벌 핀테크 앱 개발, 위챗페이 결제 인프라 확대, 외국인 빅데이터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함.

 

◆ 신한카드, 플랫폼 노동자 소득 선정산 서비스 개발 추진

 

신한카드와 링크아시아는 음식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임금의 정사주기를 앞당겨 주는 ‘카드기반 소득 선(先)정산 서비스(소득 선정산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혀. 이를 위해 지난 8월에는 특허 출원까지 신청했다고.

 

이 서비스가 개발되면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 정산주기를 주 단위 혹은 일 단위로 앞당겨 이르면 바로 다음날 소득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정산 받은 소득은 국가재난지원금처럼 즉시 카드로 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잔액을 은행 계좌로 인출할 수도 있게 된다고 신한카드는 설명.

 

◆ OK저축은행, 고객 패널로 금융소비자보호 선도

 

OK저축은행은 ‘2020년 제3기 고객 패널 발대식’을 개최. 이번 3기 패널 운영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됨.

 

고객 패널 활동 영역은 ▲모바일뱅킹 ▲상품·서비스 마케팅 ▲금융소비자보호 등 3개의 테마로 세분화 했다고.

 

OK저축은행은 ‘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파급력 확대’ 및 ‘비대면 채널 확산’이라는 이면에 숨겨진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등의 부작용을 예방코자, 금융소비자보호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함.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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