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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개미들 8400억 매도가 정부탓?...4년전 족집게, 트럼프 승리 점쳐 外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 의원들 질의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자 ‘답변태도’를 문제삼아 똑바로 앉으라고 소리쳐 급변한 태도에 관심이 집중됐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밝히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BHC의 탈세행위 관련 제보와 2015년 9월 당시 국세청의 세법해석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BHC가 총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에 “범계아우”라더니... “똑바로 앉으라” 태도지적한 박범계

 

윤석열 총장이 2013년 11월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징계를 받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스스로를 ‘범계 아우’로 칭하며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고 호소.

 

22일 국감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윤 총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느냐”고 질타.

 

여기에 대해 윤 총장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당시 사건은 전파진흥원이 (피해액을) 회수한 상태에서 수사의뢰가 와서 피해자가 없었다”고 반박.

 

◆통일부에 쌓인 탈북민 주거지원금 40억원...직접 신청하라니

 

통일부가 탈북민에게 돌아가야 할 주거지원금 40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 지난 11년간 미지급건수만 1203건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통일부는 ‘직접 신청’이 원칙이라며 탈북민에게 제도의 존재 자체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있다는 지적.

 

올해 기준으로 주거지원금은 1인 기준 1600만원, 2~4인 2000만원, 5인 이상 2300만원. 1인이 임대주택 보증금 300만원이 필요하다면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1300만원은 5년 뒤에 돌려받는 방식.

 

문제는 대다수 탈북민들은 ‘5년 뒤 잔액지급’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 통일부가 탈북민들이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퇴소할 때 주거지원금 안내에 나선 뒤 그 뒤에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

 

◆개미들 이달 8400억 매도가 정부탓?

 

자본시장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될 경우 올 연말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최대 9조원의 개인 투매가 나올 수 있다고.

 

정부안에 따르면, 연말 기준 종목당 보유 금액이 3억원이 넘고 내년 4월 이후 매도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3%(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 삼성전자 주식을 3억원 갖고 있어도 지분율은 0.000084%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대주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

 

최근 한국 증시는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개미들의 힘이 서서히 빠지고 있고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유가증권 시장의 개인 순매도 금액은 8385억원.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 나타난 월간 단위 개인 순매도세 배경에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 정책이 있다는 분석.

 

◆기재위, 국감 안나온 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 고발 검토

 

기재위는 구본환 인국공 사장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다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동행 명령장 발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출석할 경우 불출석 사유를 확인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간사단 협의를 통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구 전 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의 경우 인국공 사태에 대한 책임회피용 희생양이 되었다는 업계 일각의 분석이 있었음.

 

◆기동민 의원 “치킨프랜차이즈 BHC, 800억원 탈루” 의혹 제기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생닭의 보존성 향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염장액을 투입. 이러한 염장 과정이 부가세법상 인정되는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가 면세 여부를 결정.

 

현행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쳐야 한다고. 문제는 면세 여부를 국세청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는데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변경된 공정이 실질적으로 양념 및 숙성 공정에 해당돼 면세를 받을 수 없음에도 BHC가 이를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고 사실 관계를 허위·왜곡했다는 것이 기동민 의원 주장의 핵심. 총 금액을 환산하면 800억원의 탈루 의혹이 제기된다고.

 

◆소신의 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원 유지해야”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판다면, 수익의 22~23%를 양도세 등으로 내야함.

 

다만,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는데, 이를 인(人)별로 계산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10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면 양도세 부과 기준선이 6억~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

 

◆4년전 족집게 예측 美 여론조사업체 “트럼프가 또 이긴다” 주장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의 예측이 빗나가는 동안 트럼프의 핵심 경합주 승리를 예측해 주목받았던 미국 여론조사 기관 트라팔가르 그룹이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의 승리를 전망. 4년전과 마찬가지로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부분 ‘샤이 트럼프’의 존재를 간과했다고 지적.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트라팔가르의 여론조사 수석위원인 로버트 케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재선될 것으로 본다고.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선뜻 의견을 내지 않는 샤이 트럼프층이 이번에도 상당하다고 본 것. 보수층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하는 확고하며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선뜻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주장.

 

4년전 대선에서 망신을 당한뒤 각종 오류 가능성을 낮춰가면서 절치부심해온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번에도 대부분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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