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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정무위-과방위, 구글코리아에 전방위 '폭격'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증인 출석… "이번 정책 변경은 극히 일부에만 영향"
이영 "사악해지지 않겠다더니 사악해질 것 같다", 조정식 "인터넷 독재의 문지기"
한준호 "인앱결제 법안에 왜 민감하게 반응하나?" 비판

 

【 청년일보 】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를 요구하는 구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정무위원회(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증인으로 차례로 참석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창업 초기 모토는 '사악해지지 말 것(Don't be evil)'인데 '사악해질 것(Must be evil)'이 되려는 것 같다"며 "구글이 수수료 30% 정책을 적용하면 유통사가 가져가는 금액이 줄어든다. 유통사는 당연히 자신의 마진을 지키기 위해 요금을 올리거나 창작자 몫을 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글코리아가 4년 연속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라며 "게임사들이 구글 눈치보기 바쁘다.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구글이 권한을 남용하는지 공정위에서 조사해야 할 것 같다.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미국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수료 30% 정책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걱정이 있다"며 "이들은 구글 같은 공룡 기업 작은 정책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의 이같은 비판에 임재현 전무는 "이번 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는 국내 앱은 약 100개 정도다.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구글플레이는 방대한 플랫폼이다. 고객센터나 결제수단이 각각 다르면 이용자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장기적으로는 전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과방위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준비 중인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해 임 전무는 "만약 법안이 의결된다면 이용자와 개발자에 대한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BM)의 변경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비판은 계속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법무부가 20년전 구글은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적인 기업으로 사랑받았지만 지금은 인터넷 독재의 문지기가 됐다고 비판했다"며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 여론이나 정부부처, IT 업계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되면 이용자나 개발사에 그 문제를 전가하겠다는 것인가? 매출 변화가 크지 않다면서 법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전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시장의 이용자와 개발사에 갑질 행위가 없다고 대답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국감장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구글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것은 자신의 생태계에 가둬놓고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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