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질병관리청은 23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3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가운데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활병원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며 감염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술을 마시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된 60대가 경찰서에서 목을 매 의식불명에 빠졌으며, 도심 공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어린 시절 가정불화를 일으킨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아느냐"며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징역 1년 6개월을, 10대 소녀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강요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광주의 한 타이어 전문점이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 질병청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자, 오늘 오후 1시 기준 36명"
질병관리청은 23일 오후 1시 기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한 36명 중 중증으로 신고됐다가 이후 사망한 사례는 2명으로, 전날 오후 4시 기준과 비교해 사망자는 9명이, 중증 신고 뒤 사망자는 1명이 늘었다고 발표.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닌 가운데, 질병청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사망자 36명에 대해 "백신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단순 신고 통계"라고 설명.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할 확률은 거의 제로"라 했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망자) 숫자가 많아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
◆ 요양병원·직장·지인모임 등 곳곳서 코로나19 감염 지속 확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낮 12시 기준으로 경기 광주시의 'SRC재활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가 간병인 및 보호자 51명, 환자 40명, 의료 인력 및 기타 직원 14명, 병원 밖 전파 사례 19명 등 124명을 기록.
남양주시 소재 '행복해요양원'과 관련해 전날 첫 환자(지표환자)가 나온 이후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무더기 감염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35명이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 확진자는 총 71명.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불명' 환자 비율은 11%대로 떨어졌고, 이달 10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1천223명 가운데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140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11.4%를 차지.
◆ 주취소란으로 체포된 피의자 경찰서서 목매…"의식없어"
23일 오전 6시 49분께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에서 술을 마시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된 A(61)씨가 사무실에 있던 장비를 이용해 목을 매 쓰러져 있는 것을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돼 대기 중이던 그는 오전 3시 30분께 소란을 멈추고 피의자 대기석에 누워 잠을 청했다가 3시간여 뒤인 오전 6시 40분께 극단적 선택 시도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
사고가 발생한 사무실에서는 당직 근무자 4명이 근무하는 체제지만, 휴식을 취하거나 출장을 나가 결과적으로는 경찰관 1명만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인정.
◆ 공원서 말다툼하다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도심 공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
김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한 공원에서 일용직 노동을 함께하며 알고 지내던 A(56)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김씨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A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대화를 나누려고 인근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으나, 공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까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김씨는 범행 후 한시간여만에 자수.
◆ 가정불화 일으킨 아버지 살해한 20대…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고법 형사7부는 어린 시절 가정불화를 일으킨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다가 살해해 존속살해,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곽모(24) 씨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과 곽씨 양측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
10여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생활하던 곽씨는 지난해 11월 5일 '학업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로 집에서 아버지(당시 59세)를 때려 숨지게 하고, 2014년 11월부터 약 5년간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아느냐" 흉기 난동 40대 징역 4년→3년
서울고법 형사7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아느냐"며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0·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은 1심대로 유지된 유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르다가 다른 손님에게 제압돼 경찰에 체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31)가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김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30년형을 확정.
◆ 화장실서 낳은 아기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PC방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해 영아살해 혐의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를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기 아버지와 같이 양육할 수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뇌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탯줄도 안뗀 갓난아기는 난간으로 떨어졌지만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고.
◆ 10대 소녀들에게 음란행위 하거나 요구한 20대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4부는 10대 소녀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강요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6·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A씨는 올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상정보와 노출 사진이 유포된다며 한 10대 소녀에게 접근한 뒤 2차례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행위를 하고 또 피해자의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며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 "나도 당했다" 자동차 휠 고의 파손 주장 잇따라…고소장 제출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매장에 찾아온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공구로 휠을 망가뜨리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권유한 타이어 전문점의 광주 지역 가맹점 업주 A씨를 사기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
A씨의 행각은 손님의 차량 블랙박스에 모두 찍혔고,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퍼졌는데, 과거 해당 매장에서 자동차 휠을 교체했던 다른 고객들도 고의 훼손이 의심된다며 잇따라 고소.
해당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소 5명 이상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정확한 고소 인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들의 피해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