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글이 내세운 자사 인앱결제 사용과 수수료 30% 정책에 대해 제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속칭 '구글 인앱결제 법안'이 여야 간 시각 차이로 국정감사 기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그동안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법의 필요성을 공감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여야 간사, 위원장, 수석 정무위원, 법안을 제출한 여러 의원과 함께 법안을 만들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 여야 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간사는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합의한 것이 아직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에라도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조 간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졸속적인 법안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간사는 "법안을 좀더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보니 피해 분야가 어디인지, 피해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 이것저것 충분히 듣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 이번 국정감사 내에 하는 것은 어렵다고 국민의힘 의원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당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박 간사는 "국정감사 관련해서 여당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하나의 양보도 없었다. 상생하려면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상생 협력에 대한 부분에서 여당에 상당히 섭섭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 야당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입장을 확인한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하자고 명시적으로 합의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삐걱거리면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협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오늘이라도 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